"정부·여당 중재안 무시한 채 일방 상정·가결…다수 의석 만행"
28일 성명 "'의료·간호' 분리…의료체계 무너뜨려 국민건강 해악"
부산광역시의사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박탈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 논의 및 수용 요구를 무시하고 법안들을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 가결 처리함으로써 의료 직역 간의 갈등은 물론 의료에서 간호를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 건강에 대한 해악이 불가피해졌다"고 우려했다.
"의료인의 면허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위헌에 해당한다는 경고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이용해 본회의에서 의결했다"면서 '선전 포고'로 규정했다.
부산시의사회는 " 간호사들의 이익단체로 전락한 더불어민주당을 공당이 아닌 사당으로 간주하고, 내년 총선에서 400만 보건의료연대와 5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피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 분열에 따른 사회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 차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권 실행도 요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파업을 비롯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정면 대결하겠다"면서 "향후 벌어지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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