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 제정 절차 무시...간호법 공포 시 대한민국 의료 파국"
"의료붕괴 막고, 국민 건강 보호하기 위해 정부 결단 내려달라" 촉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간호법이 그대로 공포된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며, 정부가 대통령에게 재의를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5월 2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실패한 갈등 조정에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가 의료 분열로 인한 국민 피해를 걱정하며 마지막까지 노력한 중재안을 걷어차고 원안을 고집한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야합으로 민의의 전당이자 민주주의 산실인 국회는 제 기능을 상실했고, 입법 폭거는 간호악법을 낳았다"며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비판했다.

이어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목적이라던 간호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치 간호사의 손에서 돌봄사업 독점으로 정치 재원 확보, 노조 영역 확대, 지역 어르신 내편 만들기를 통해 대한민국 의회를 영구적으로 지배하겠다는 독재 본색을 담아 법으로 완성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역이익을 위해 타 직역을 발아래 두고, 간호를 독점해 돌봄사업에 빨대를 꽂아 꿀을 빨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을 숨긴 채 간호법이 약자를 대변하는 법이라며 눈물로 제정 찬성을 호소하던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의 신파극에 보건복지의료연대인은 아연실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대의원회는 "국민을 대변하고 갈등을 조정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인 법 제정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의 힘을 이용해 갈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한 법을 특정 편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협회가 정치적 장치로 가득한 간호법을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으로 포장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본질을 들키자 갑자기 부모 돌봄을 위한 법이라며 부모마저 볼모로 잡고 국민을 협박하는 파렴치를 서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간호법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중재안을 만들어 제시했지만 이미 각본을 완성한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협잡해 일언지하에 이를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국회가 자율적인 갈등 조정에 실패했지만, 간호법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여러 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서라도 의료가 분열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을 바라보는 정부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한민국 전체 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저 없이 간호법 재의를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며 "만약 법이 이대로 공포되면 대한민국 의료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 국회가 실패한 직역의 갈등을 봉합하고 힘을 모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역할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