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1차 연가 투쟁..."악법 강행 더불어민주당 규탄" 거리행진
'간호사 특혜법·국민건강 위협법·약소직역 생계박탈법' "전면 거부"
단식 투쟁 이필수 의협회장·곽지연 간무협회장, 참석 결의 다져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폭력적 악법에 절대 무릎 꿇지 않겠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3일 국회 앞에서 3000명이 집결한 가운데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규탄대회'를 열고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이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등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동시 규탄대회를 열어 생존권과 기본권 사수를 외쳤다.

서울지역 규탄집회에는 단식 투쟁 중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의료연대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홍수현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박명하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김순호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서울시회장과 의료계에서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등이 참석, 단독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폐기를 촉구했다.  

최경숙 서울시간호조무사회장과 강복만 서울시임상병리사회장은 공동 대회사를 통해 강력 투쟁을 다짐했다. 

최경숙·강복만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오늘 1차 연가투쟁을 시작으로, 2차 연가투쟁, 나아가 전면 연대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당이 강행한 독립 간호사법안은 '간호사 특혜법'이며, '국민건강 위협법'이자 '약소직역 생계 박탈법'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최경숙·강복만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고, 간호사가 간호 판단과 간호 처치라는 이름으로 의사의 지도없이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국민건강 위협법"이라며 "간호조무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 보건복지의료 분야 약소직역은 간호사에게 업무를 침탈당하고 일자리마저 빼앗기는 약소직역 생계 박탈법"이라고 우려했다. 

단식 9일째를 맞은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회장은 "간호법을 철폐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곽지연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다. 간호사들처럼 의사가 못하는 부모돌봄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다. 반헌법적인 '고졸' 학력제한을 없애달라는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를 외면했고, 간호협회는 자기들과 '격이 안맞다'면서 대화를 거부했다"고 토로했다.

간호법의 위헌성도 되짚었다. 

곽지연 회장은 "국회의원까지 역임한 전 간협 회장은 공개석상에서 '간호조무사는 고졸이면 충분하다'고 내뱉었다. 아무렇지 않게 86만 간호조무사를 모독하고 능멸했다"면서 "간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위헌이다. 규제개혁위원회도 지적했고, 헌법재판소도 인정했다. 위헌법률이기 때문에 간호법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국민을 향한 간절한 호소도 이어갔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가 당당한 대한민국 간호인력으로 살 수 있게 도와달라. 간호조무사가 국민건강을 위해 더 좋은 간호를 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며 "간호조무사가 겪는 지금의 비상식적인 부당한 차별과  한국판 카스트제도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 폐지할 때까지 목숨을 건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단식 7일째인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은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법안이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모두 힘을 합쳐 막아내야 한다"라면서 "지난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헌신한 의료인들에게 더이상 과다한 처벌이 부과되지 않도록 의료법은 개정돼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곽지연 회장은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 낭독 후 탈수 증세를 이기지 못해 본인의 거부에도 에치치플러스 양지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등은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심판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장들은 연대사에서 "오늘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강행한 민주당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울려퍼지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의 함성으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이대로 공포되지 않고, 국회에서 재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입법 폭주를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자유발언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김지연 간호조무사는 "의사도 반대하고, 간호조무사도 반대하고, 응급구조사도, 임상병리사도, 방사선사도, 요양보호사도 반대하는 간호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해야 한다. 경영상 간호사 채용을 추가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를 해고하고 간호사를 채용하거나, 아니면 간호조무사가 불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결국 일자리를 잃거나 범죄자가 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대통령의 결단도 촉구했다. 

김지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특혜법으로 보건의료현장을 갈라치기하는 민주당과 간호협회를 심판해 달라"며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 달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꼭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의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 ▲5월 3일 1차 연가투쟁에 이어 5월 11일 2차 연가투쟁 ▲5월 17일 전면 연대 총파업 ▲2024년 총선에서 악법 주도 정치세력 심판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추진 정치세력 지지 총선 대책 활동 돌입 등을 결의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규탄집회를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구호 제창과 악법 저지 투쟁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이영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