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민주당 경남도당 앞 규탄대회
"간호법은 국가 위기 빠트릴 악법 중 악법…내년 총선 심판" 한 목소리
간호법·면허박탈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전국 동시 대회가 지역에서도 이어졌다.
경남지역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3일 오후 5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심판을 결의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 조재홍 경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제갈석 경남임상병리사회장, 최창신 경남응급구조사회장, 박상은 경남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장 등과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민관 경남의사회 부회장, 박용재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사무처장, 안난경 경남임상병리사회 정보통신이사 등의 사회로 진행된 규탄대회에서는 한 목소리로 입법 폭거를 자행한 더불어민주당 심판을 외쳤다.
최성근 경남의사회장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야 어찌 되든 간호사 사익 추구에 혈안이 된 간호협회와 표 구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야합으로 의료계는 갈등과 반목으로 극단적인 대치 상황을 맞았다"라며 "두 악법 강행 처리는 의료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나쁜 선례로 헌정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충분한 논의 없이 충분히 논의했다는 궤변과 특정 한쪽을 편들어 만든 두 법안은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의료 혼란과 분열의 고통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성토도 이어졌다.
최성근 회장은 "간호협회는 더 나은 간호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배우려는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간호를 독점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 타 직역에 대한 노골적인 업무 침탈 지적에도 사과와 반성은커녕 뻔뻔하게 오히려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 건강을 집어삼키고, 종국에는 국가를 위기로 빠뜨릴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최성근 회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면허박탈법은 특정 범죄에만 적용해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조정돼야 하며, 위헌적 요소가 가득한 법을 의료인에게 적용해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악법 제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며 "경상남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악법 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의 간악한 의도를 분쇄하고 간호법을 영구히 폐기하기 위해 정부가 반드시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성근 회장은 "두 악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위대한 투쟁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대오를 다시 점검하고, 투쟁의 깃발을 높이 세워 앞으로 나가자. 승리의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자"고 독려했다.
경남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의문을 통해 "간호단독법은 의사와 간호사의 직역다툼이 아니다.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를 비롯 소수 보건의료직역들의 생존권을 저들은 외면하고 있다"라며 "입법 폭거로 통과된 악법들이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재가된다면,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결국 대한민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 것이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내년 총선에서의 더불어민주당 심판 의지도 되새겼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을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저들의 추악한 실태를 만천하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국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가족들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할 것을 결의한다"고 못박았다.
규탄대회 후 참가자들은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창원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간호법·면하박탈법의 부당성을 시민에게 알렸다.
경남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정부 국무회의가 열리는 5월 9일을 앞두고 '비상식적 면허박탈법에는 상식적인 대통령 거부권이 정답이다!'라는 내용으로 도내 현수막 선전전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