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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면허취소법 규탄 1인 시위, 대통령실 앞으로

간호법·면허취소법 규탄 1인 시위, 대통령실 앞으로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05.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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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단체행동 수위 높일 것"
유필상 임상병리사협 사업부회장 "간호법, 대통령 거부해야"
최경숙 간무협 서울시회장 "간무사 고졸 학력제한 위헌"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반대하는 1인 시위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1인 시위 장소는 국회에서 대통령실 앞으로 이전, 계속되고 있다. 5월 2일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위), 5월 3일 유필상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업부회장(아래 왼쪽), 5월 4일 최경숙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시회장(아래 오른쪽)이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반대하는 1인 시위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1인 시위 장소는 국회에서 대통령실 앞으로 이전, 계속되고 있다. 5월 2일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위), 5월 3일 유필상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업부회장(아래 왼쪽), 5월 4일 최경숙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시회장(아래 오른쪽)이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통과 강행에 항의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1인 시위가 국회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어졌다.

5월 2일 첫 대통령실 앞 시위 주자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나섰다.

박명하 의협비대위원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악법이다. 사회적 논란이 많고 직역 간 갈등을 심화하는 법안들을 이대로 확정해 버린다면 돌이킬 수 없다"면서 "부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의 고언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문제점으로 "간호법의 당초 목적은 간호사 처우개선이었으나, 지금은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식을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또한 중대 범죄가 아닌 사소한 과실로도 면허를 뺏는 과도하고 위헌적인 법"이라고 짚고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 중재안을 내놨으나, 거대 야당과 간호협회의 아집으로 불발됐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5월 3일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단체행동에 나섰다.

박명하 의협비대위원장은 "우리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5월 11일 일일 연가 파업 투쟁에 이어 5월 17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이라는 수위 높은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책임은 거대 야당과 간협이 있다"고 밝혔다.

5월 3일에는 유필상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업부회장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유필상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업부회장은 "간호단독법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간호사라는 의료인이 의료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법 체계를 따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필상 사업부회장은 "간호사라는 단일 직역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 향후 개정이나 시행령 조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간호법 통과로 인해 의료직역 단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힌 유필상 사업부회장은 "대통령이 조속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5월 4일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한 최경숙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시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인력을 위한 법이라면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이라는 위헌적이고 차별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인력으로서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는데 차별적 내용으로 구성된 법을 어떻게 찬성할 수 있나"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약자를 위한 정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약소직역의 업무와 일자리를 침탈하는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약소직역 보건의료직역은 일자리를 빼앗기고 업무 침탈 위협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법 반대를 위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대통령이 절차적·내용적 문제가 많은 간호법에 대해 반드시 거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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