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드시 저지…"약소직역 목소리 들어달라"
곽지연 간무협회장·이필수 의협회장에 이어 박태근 치협회장 릴레이 단식
간호조무사 2만명, 치협 2만명, 요양보호사 등 5월 11일 2차 연가투쟁 예고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식투쟁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16일째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지난 4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가 정부-여당의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사와 타 직역들을 매도하고, 국민을 돌봐야 할 보건의료직역을 갈라치고, 약소직역을 억압하는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정치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우리의 단결대오는 더욱 굳건할 것이다. 4월 27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총파업을 포함해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4월 25일 곽지연 간무협회장 단식 돌입…9일째 건강악화로 병원 이송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 국회 앞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원 1000여명이 일일 연가 파업 투쟁과 집회를 열고 간호법 철폐를 요구했다.

또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집회가 끝나자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과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 인력인 간호조무사로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도 힘들다. 지금은 어두운 텐트 안으로 들어가지만,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등 타 직역에게 부당하다는 게 온 세상에 알라졌을 때 밝은 곳으로 나오겠다"면서 "간호법을 폐기하거나 중재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무기한 단식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5월 3일 단식 9일째 국회 앞에서 3000명이 집결한 가운데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규탄대회' 직후 급격한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간무협은 곽지연 간무협회장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도 국회 앞 천막에서 릴레이 단식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간무협 임원들은 간호법안을 폐기할 때까지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각오다.

릴레이 단식에는 정삼순 울산경남회장, 노경환 부회장, 이선옥 전북도회장, 주춘희 부산시회장, 이종잠 부회장, 오순임 부회장 등이 속속 참여했다.

의료악법 국회 본회의 통과...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천명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에도 4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 직후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협회관 앞에서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단식투쟁 및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격렬히 반대해 왔음에도 끝끝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은 여야 합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초유의 반민주적 사태였다"며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에도 야당이 협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그간 끊임없이 호소해왔다. 이를 외면함에 따른 오늘의 결과와 향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한 마음으로 결사 저지를 위해,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의사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14만 의사 회원들을 대표해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4월 27일 이필수 회장,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해 '무기한 단식' 돌입
공동기자회견 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대표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굳은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 개선에 치우쳐 있고, 간호조무사 등 다른 약소 직역의 처우 개선은 단 한 줄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약소한 직역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호사 중심'의 '병원 밖' 의료 지형을 형성할 것"이라며 "간호사들이 선호하는 일부의 역할 외의 지역사회, 필수의료는 오히려 공백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와 상관없는', 금고 이상의 모든 형에 의해 의사면허를 박탈한다는 내용으로 직업상의 자유를 제한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안"이라며 "의료인들의 책임성에 기반한 '소신진료를 방해'하고, 리스크가 높은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들며, '방어진료를 양산'해 생명이 오가는 의료현장의 신속성과 전문성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의료악법들은 간호사외에 어떤 보건복지의료 직역과도 논의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의됐다"며 "과정이 불공정했기 때문에 결과도 공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사지로 내몰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저는 단식장 안에서 지금까지와 같이 의연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음에 곡기를 끊어서라도 크나 큰 우려를 전한다"며 국민의 너른 이해를 구했다.

이필수 의협회장 단식 8일째 병원 이송…박태근 치협회장 바통 이어받아
지난 4월 27일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통과에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이필수 의협회장은 단식 8일째인 5월 4일 오후 2시 심한 탈수 증상과 신장기능 이상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필수 의협회장에 이어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의협회관 앞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단식을 이어갔다.

5월 4일 의협회관 앞 천막에서 릴레이 단식에 들어간 박태근 치협회장은 "지난 4월 27일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곽지연 간무협회장과 이필수 의협회장의 목숨을 걸고 단식했다. 그런데 두 회장 모두 단식을 더는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두 회장의 단식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오늘부터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단식의 후유증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지만, 치협도 나를 비롯해 부회장들이 5월 11일까지 단식에 들어가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규탄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간호법은 약소직역을 침탈하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악법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의료인들을 길들이기 하겠다는 나쁜 의도로 시작됐다. 위헌 소지 또한 다분히 있는 잘못된 법"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대통령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도록 대통령 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단식 투쟁 바통을 이어받은 치협은 박태근 회장을 시작으로 강정훈 총무이사, 홍수연 부회장, 강충규 부회장, 이민정 부회장, 이강운 부회장, 황혜경 부회장이 5월 11일까지 릴레이 단식을 진행키로 했다.

치협 임원들의 릴레이 단식에 이어 의협 임원들도 동참한다.

의협은 5월 12~16일까지 박진규 부회장, 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등이 릴레이 단식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 단식 동참…"약소직역 목소리 들어달라" 호소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도 4월 27일 의협회관 앞 천막 농성장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단식에 동참하면서 힘을 보탰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의 릴레이 단식에는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이 가장 먼저 나섰다.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은 두 악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분개하면서 "이필수 의협회장과 함께 강력한 저항의 의지로 단식을 함께 하기로 했다. 앞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이 릴레이 단식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27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단식투쟁은 5월 9일까지 12일째 이어지고 있다.

릴레이 단식에는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김선자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엄동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무이사,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단식투쟁과 함께 지난 5월 3일 국회 앞에서 1차 연가투쟁을 진행한데 이어, 5월 11일 전국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들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다발 2차 연가투쟁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5월 17일에는 400만 소속 회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