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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철회하라"
전북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철회하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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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집회
ⓒ의협신문
전북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일 2차 부분파업에 동참, 300여 명의 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전북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일 2차 부분파업에 동참, 300여 명의 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전북의사회 준비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각 단체 회원들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의료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함께 참석해 간호법 폐지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의사면허박탈법에 대해서도 그 부당성을 주장했다. 

김종구 전북의사회장은 "부당한 면허박탈법은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와 의료인들의 의욕을 저해시키는 악법"이라면서 "의료인이 사소한 과실로 인해 환자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서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면허박탈법은 민주주의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고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전북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총선기획단을 출범하는 단체 서명식도 진행했다.

총선기획단은 출범사를 통해 "간호악법, 면허박탈법을 다수당의 폭거를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갈라치기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며,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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