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직역 전체를 아우르는 법안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폐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단식 투쟁이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19일째 이어지고 있다.
5월 14일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에 이어 5월 15일에는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단식 투쟁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날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모든 법안들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 간 협업을 저해하며 의료계를 갈라치기 하는 법안이며, 이로 인한 보건의료계 분열은 국민의 보건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모든 직역이 함께 노력해서 최상의 법안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음에도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무시하며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한 방식은 매우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단식장 옆에서는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이 단식 투쟁에 함께했다.
강용수 회장은 "지금까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힘을 합쳐 의료악법 저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간 우리가 의료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합심해온 만큼, 꼭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힘을 합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이해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장이 단식 투쟁에 참여했다.
이해연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적인 법이며,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 카스트 제도법'이다. 특히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은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고,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보다 보건의료인력 모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면 지금까지 이러한 갈등과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직역 전체를 아우르는 법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5월 15일 1인 시위에 동참한 김건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학술부회장은 "보건의료 직역간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있는 현재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하면서까지,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하는 간호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1인 시위로 인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에 참석은 못했지만, 옳은 판단으로 바른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을 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