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 협회 역량 모아 풀어가야
"의료악법 저지 위해 내년 총선 적극 참여" 당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5월 16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을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순차적으로 대응하면서 의협의 역량을 모아 풀어나가야 한다며, 반복하는 의료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총선에 참여하자고 회원들을 독려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5월 16일 입장문을 내고 "13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장기간에 걸쳐 간호법의 문제를 국민께 알리고 간호법 제정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하며 법 제정에 반대를 지속했는데, 다행히 정부가 간호법이 가진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 거부권이 행사된 점은 국민을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을 옥죄는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함께 거부되지 않아 여전히 회원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하며 실망을 표하는 분도 계시지만, 차근차근하게 하나씩 순차적으로 대응하면서 의협의 역량을 모아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대의원회는 "코로나19 시국에 발의한 간호법이 직역 사이의 충분한 소통과 이해 조정에 실패한 채 비정상적인 절차로 국회에서 의결돼 의료계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고 되짚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는 법 제정 과정에서 보인 반민주적 행위와 일방적인 주장으로 국민 여론을 왜곡하며 의료를 분열하고 간호영역을 크게 확대해 타 직역의 업무마저도 장악하려는 탐욕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더군다나 "간호를 독점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을 주장하는 초헌법적인 발상도 서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통일된 의료체계 근간이 훼손돼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면서 즉각적으로 간호법 제정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행동에 나서 반대했음에도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허울뿐인 명분을 앞세워 간호법에 의료 분열과 혼란을 초래할 조항을 삽입하고, 이를 법으로 만들어 의료계와 국민까지 속이려 했다"고 비판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는 간호법이 가진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에게 미칠 악영향을 감안해 대통령에게 국회가 다시 간호법에 관해 의결해 달라고 요구하도록 건의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간호법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코로나19는 의료인, 정부와 국민이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힘든 일상에서 고통을 참고 견디는 과정을 통해 극복한 국가적 재난이다. 특정 직역의 노력이 아니라 범국가적인 노력이 극복의 원천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간호사만의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이를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 공감을 얻기는커녕 간호법 이면에 간호와 돌봄 독점이라는 독소조항을 숨겨 의료계의 지탄과 반대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기까지 노력한 모든 단체와 회원의 동참 및 활동에 깊이 감사하며, 반복하는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총선에 참여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미래 의료가 하나의 통일된 체계 아래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의료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오직 국민을 위한 의료를 위해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