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보전율 진료 86.7%·수술 68.8%…"필수·응급의료 살리려면 인상 필수"
정형외과의사회 "불합리한 여건 속 고군분투하는 의협 수가협상단 지지"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지난 5월 20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방문, 주말에도 협상 준비에 여념이 없는 의협 수가협상단에 응원을 전했다.
김완호 정형외과의사회장은 임원들과 함께 협상단으로부터 이번 수가협상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정형외과 개원가의 상황과 의견을 전달했다. "불합리한 여건 속에서도 회원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의협 수가협상단을 적극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라는 응원과 함께다.
이날 정형외과의사회는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의과 기본진료의 원가보전율은 86.7%, 수술은 68.8%뿐인 상황인데도, 수가 정상화에 대한 기본계획도 없이 매년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수가 인상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올해엔 유례없는 고금리와 지속적으로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개원가 많은 회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수가협상단은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이 높아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진료비 증가는 개원가가 코로나 팬데믹이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헌신한 결과"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정상적인 밴딩 구조를 통한 반복적인 수가 인상 억제를 통해 공급자단체에 돌아가야 할 몫으로 흑자를 남기면서, 재정 여유가 있다는 명목으로 진료 수가를 정상화하지 않은 채 생색내기용 비급여 급여화 정책을 폈다. 진료비 증가는 그로 인한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정형외과의사회와 수가협상단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필수의료와 응급의료체계 붕괴 등 계속해서 대두되는 의료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의료계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물가 인상에 준하는 수가 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중지를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