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배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규정을 마련했다. 최근 발생한 배임 등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와 함께 조합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공제조합은 지난 21일 제1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회기 업무 및 감사결과를 보고를 진행했다.

정관 및 규정 개정 분과위원회에서는 대의원임기관련 정관 규정 등 전반적인 제규정을 정리했다.

먼저 배임 등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규정은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조합 신뢰성에 대한 의지를 표한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공제조합 배임 사건과 관련한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준) 활동결과는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했다. 윤리강령 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대의원 임기 관련 규정은 지난 10차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불명확'을 이유로 반려, 이번 총회에서 정부의 지적을 반영한 대의원임기관련 정관규정을 재의결했다.

제규정 제·개정 권한을 대의원총회 의결로 변경하는 정관개정안,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주소변경 등의 정관을 정리하는 작업도 이어졌다.

이사 선출에 대한 후보 등록 마감일과 관련해서는 의협 추천 이사의 후보등록 마감일을 선거일 14일 전으로 개선했다. 이외 특정목적적립금 사용을 대의원총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무업무규정을 개정·의결했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이날 공제조합 이사로 선출됐다. 의협 상임이사회 추천이사 결원으로 보궐임원을 선출한 것이다.

조합원 '공제료 인하·조합원 복리증진' 의결...총 15억여 원 혜택

조합원들의 관심을 끌 '공제료 인하' 관련 논의도 이어졌다.

조합발전분과위원회는 외부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제료 적정성 및 조합원 복리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용역은 조합발전특별위원회가 주축으로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공제료 코드조정 및 공제요율과 관련 ▲60% 이하 손해율 코드에 대해 3~20% 할인을 적용키로 했다. ▲60% 이상 구간 코드는 할증 조정을 통해 추가적 혜택부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키로 했다. 구체적인 실행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위임·진행할 것을 합의했다.

공제료 인하는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 병원급 손해율 개선안, 특별약관 공제료 인하 및 신규특약 제안 등 방안도 함께 의결했다.

조합원 '복지 증진사업'도 의결했다. 

장기가입 무사고 조합의 복지 일환으로, 조합 10주년 행사 이후 대상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키로 했다. 조합원 복지사업 적립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조합원 신종단체 상해 사망담보 보험 갱신의 건과 관련해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 제공을 유지키로 의결했다. 

신종단체 상해 사망담보 보험은 2019년부터 조합원이 업무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하거나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최대 3억 원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부담해왔다.

공제조합은 의결된 공제료 인하 및 조합원 복지방안 등이 실행될 경우 총 15억여 원의 혜택이 조합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결산분과위원회의 회의결과 보고 후 이익잉여금은 △조합이전적립금 △시스템개선적립금 △조합원복지사업적립금 세 가지 항목으로 적립키로 의결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직원 급여 인상부분이 부결됐다. 개인별 인상 내역 등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만 의결, 직원 급여 인상(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후 서면결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이전준비위원회(위원장 나상연) 활동결과보고, 조합 자산가치 방어를 위한 투자방안 및 자금운용규정 제정, 조합 창립 제10주년 행사준비 논의 등 제반 사항 보고가 있었다.

이사장 법인카드 유용 의혹, 직접 해명 "부족한 부분 개선"

총회에서는 최근 제기된 이사장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이사장이 직접 해명·사과하기도 했다.

공제조합은 향후 법인카드 사용 시 규정을 정해 육하원칙에 따라 사용토록 하고, 감사가 수시 점검키로 했다. 문제가 있을 시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 위배 시에는 대의원 총회의 결의로 적절한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정근 이사장은 "개인적인 의혹으로 주위 많은 분들이 제 개인의 안위차원을 넘어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신뢰를 우려하고, 조합의 장기 발전을 걱정하고 있다"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지 못해 사실과 다른 의혹이 제기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미비한 부분은 개선해 의혹이 재차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제 규정 등을 철저히 정비할 예정"이라면서 "집행부가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지와 더 큰 성원을 보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조합의 설립 목적은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 및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에 기여'다. 목적달성이 조합의 존재가치인 만큼, 제7대 집행부 임원들은 1년여의 잔여임기동안 의사회원과 조합원을 위한 조합의 존재가치를 확고히 지키고,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재왕 의장은 "공제조합은 의협 공제회에서의 역사와 지난 10년간의 독립법인으로서의 경험이 있다"며 "이번 총회에서 결정·채택된 개선 사항들이 조합 조직운영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간다면, 어떤 내우외환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단단한 조직이 될 거라 확신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공제조합원이 10년 만에 7000명에서 2만 7000명으로 성장했음을 짚으며 "의사 회원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제공하는 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역시 "별도법인 독립 11년차에 조합이 괄목할만하게 성장했다"면서 "장기 가입 조합원 혜택, 잘못된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 조합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내실을 기해 조합원이 의료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소신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날 총회에는 장선문 의료배상공제조합 전 의장·고광송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이철호 전 의협 대의원회 의장 등이 참석, 공제조합 발전을 격려했다.

공제조합 의장 표창은 박상준 대의원·임민식 공제이사·김영준 운영위원·송병두 대의원·장유석 대의원·유진목 대의원·한동우 정책이사·임동권 사업이사·김준기 보상심사부장이 받았다.

공제조합 이사장 표창상은 강재영 원장(성모의원)·양동호 대의원회 부의장·손철문 대의원·한훈주 대의원·김이연 재무이사·김지민 경영지원부 대리 ·이정환 의협신문 취재팀장·이병인 의협 의료정책팀장이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