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오현 교수, '자보 환자의 의료기관 종류별 이용실적 비교분석' 논문 발표
자보 입원 및 외래환자 5년 평균, 한의과 각각 34.14%·21.07%로 매우 증가
입원 및 외래 진료비 한의과가 의과보다 높아…첩약·약침술 등이 증가 원인

자동차보험 진료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병의원 입원환자수와 외래환자수는 감소한 반면, 한방 병의원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입원 일당 진료비는 한의과 한방병원이 의과 병원보다 1.25배, 한의원이 의원보다 1.77배 높았다. 한의원 입원 일당 진료비는 병원보다 1.11배 높았다. 또 외래 내원당 진료비도 한방병원이 병원보다 2.22배, 한의원이 의원보다 2.46배 높았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내원당 진료비는 종합병원보다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보험 진료환자의 일당 진료비가 한방에서 높은 이유는 첩약 및 약침술 등 한의과에서만 제공되는 내용을 비롯한 건강보험 한의과 비급여 항목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하오현 부산디지털대 교수(보건행정학과)는 [한국산학기술학회지] 최근호에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료기관 종류별 이용실적 비교분석' 논문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자보 진료비를 비교 분석했다.

하오현 교수는 2016~2020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자료를 이용해 의료기관 종류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의원) 자동차보험 진료 이용실적(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 외래환자 1인당 평균 내원횟수, 입원 일당 진료비, 외래 내원당 진료비)을 비교분석했다.

자보 입원환자 5년 평균, 의과 -8.11% 감소 vs 한의과 34.14% 증가
자동차보험 진료환자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외래 및 입원 환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6~2020년까지 5개년 동안 자동차보험 진료환자수의 연도별 전년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입원환자수 증가율은 5개년 평균 4.62%(2017년 15.44%, 2018년 3.22%, 2019년 2.93%, 2020년 -3.11%)로 연도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외래환자수 증가율은 5개년 평균 1.19%(2017년 3.93%, 2018년 6.75%, 2019년 3.91%, 2020년 -9.83%)로 전년 대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의료기관 종류별로 5년 입원환자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의과의료기관은 -8.11%(상급종합병원 -7.32%, 종합병원 -7.17%, 병원 -7.37%, 요양병원 -7.48%, 의원 -11.22%) 감소한 반면, 한의과의료기관은 34.14%(한방병원 27.41%, 한의원 40.8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보 외래환자 5년 평균, 의과 -5.6% 감소 vs 한의과 21.07% 증가
외래환자수 5개년 평균증가율은 의과의료기관은 -5.60%(상급종합병원 -9.06%, 종합병원-3.76%, 병원 -3.49%, 요양병원 -11.18%, 의원 -0.53%)인 반면 한의과의료기관은 21.07%(한방병원 28.36%, 한의원 13.79%)로 확인됐다.

즉, 의과의료기관에서는 입원환자수와 외래환자수가 모두 감소(5개년 연평균 증가율 입원 -8.11%, 외래 -5.60%)한 반면, 한의과의료기관에서는 입원환자수와 외래환자수가 모두 증가(5개년 연평균 증가율 입원 34.14%, 외래 21.07%)했다.

특히 입원환자수에서는 한의원의 5개년 연평균 증가율이 40.87%, 외래환자수 에서는 한방병원의 5개년 연평균 증가율이 28.36%였다.

하오현 교수는 한의과분야 자동차보험 환자 수의 증가 원인으로 자보 의료기관수, 병상수,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율, 한의과 홍보와 선호도 등을 꼽았다. 

실제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기관수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의과보다 한의과가 더 많다. 병상수는 2014년 대비 2020년 의과는 6.9% 증가(상급종합병원 1.2%, 종합병원 9.9%, 병원 -6.9%, 요양병원 32.4%, 의원 35.6%)한 것에 비해, 한의과는 76.7% 증가(한방병원 84.4%, 한의원 46.2%)했다.

하오현 교수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율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보고서에서는 의과진료에서는 감소 추세였으나 한의과 진료에서는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가벼운 경상환자의 한의과진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래환자 1인당 평균 내원횟수, 한의원 9.37일 vs 의원 6.05일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 이용실적은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 외래환자 1인당 평균 내원횟수, 입원 일당 진료비, 외래 내원당 진료비로 구분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했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요양병원(91.62일)과 그 외 의료기관(8.09일∼14.01일)으로 구분됐다. 이는 요양병원은 특성상 장기요양 입원이기 때문.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한의과의료기관(한방병원 8.13일, 한의원 8.09일)보다 의과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14.01일, 종합병원 12.07일, 병원 10.92일, 의원 9.81일)에서 더 길었다.

외래환자 1인당 평균 내원횟수는 한의과의료기관(한방병원 8.04일, 한의원 9.37일)이 의과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4.01일, 종합병원 3.46일, 병원 4.60일, 의원 6.05일)보다 훨씬 높았다.

즉,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의과의료기관이 한의과의료기관 보다 더 길었으며, 외래환자 1인당 평균 내원횟수는 한의과의료기관이 의과의료기관 보다 더 길었다.

이에 대해 하오현 교수는 "환자수 증가에 따른 결과와 상해의 정도에 따른 질병의 경증 차이, 그리고 홍보마케팅 및 선호도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9년 3분기 진료비 통계지표에 의하면 건강보험 외래진료의 50개의 다빈도상병 중 근골격계 상병이 의과는 10개에 불과하나 한의과는 30개에 달하는 등 한의과진료의 선호도는 근골격계질환에서의 환자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한의과에서의 자동차보험 환자와 진료비의 증가는 한의과의료의 특성에 의한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원 일당 진료비 및 외래 내원당 진료비, 한의과가 의과보다 높아
입원 일당 진료비는 보건의료원(5만 2057원) 및 의원(6만 4146원), 요양병원(9만 6265원), 병원(10만 7326원), 한의원(11만 9074원), 한방병원(13만 4395원), 종합병원(18만 8239원), 치과병원(30만 7613원), 상급종합병원(58만 8634원) 순으로 나타났다.

외래 내원당 진료비는 의원(2만 5221원), 요양병원(2만 5882원), 보건의료원(2만 8553원), 병원(3만 1131원), 종합병원(5만 7777원), 한의원(6만 2072원), 한방병원(6만 9274원), 상급종합병원(10만 1332원), 치과병원(12만 4044원), 치과의원(23만 7404원) 순으로 나타났다.

하 교수는 "입원 일당 진료비와 외래 내원당 진료비는 치과와 보건의료원을 제외하면, 의원이 가장 낮고,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동일 종별로 비교해봤을 때 입원 일당 진료비와 외래 내원당 진료비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병원과 의원보다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원 일당 진료비는 한방병원이 병원보다 1.25배, 한의원이 의원보다 1.77배 높았는데, 한의원에서는 상급종별인 병원보다 1.11배 높았다는 것이 확인됐고, 외래 내원당 진료비는 한방병원이 병원보다 2.22배, 한의원이 의원보다 2.46배 높았는데,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종합병원보다 각각 1.2배, 1.07배 높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자보 진료비 한의과가 높은 이유는…첩약·약침술 등이 주요 원인
하오현 교수는 "선행연구에서는 한의과진료가 1999년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을 받기 시작해 현재는 첩약과 탕전료, 한의과 관련 의약품인 복합엑스제와 파스, 약침술, 추나요법, 일부 한의과물리요법 등 한의과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한의과에서 진료비가 증가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첩약 진료비는 2014년 대비 2019년에는 약 210.0%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고, 다른 연구에서도 2018년 자동차보험에 청구된 추나요법의 증가율은 전년 대비 49%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제시했으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보고서는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의 진료비 비중이 2015년 의과 58.0%, 한의과 42.0%에서 2019년에는 의과 34.7%, 한의과 65.3%로 매년 한의과의 경상환자 진료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하 교수는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 토대로 살펴봤을 때, 자동차보험 진료환자의 일당 진료비가 한의과에서 의과 보다 높은 이유, 그리고 한의과에서 의과의 상급종별 보다 높은 이유는 첩약 및 약침술 등 한의과에서만 제공되는 내용을 비롯한 건강보험 한의과 비급여 항목이 견인했기 때문"이라며 당분간 한의과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보험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한의과진료 이용량과 진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의과의료와 한의과의료에서 질병의 경증이나 상해의 정도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내용에 대해 국민선호도 및 만족도, 그리고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포함해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가 보편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전달됐는지에 대한 감독 기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의 의료 수요와 공급, 그리고 정책효과 등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자동차보험 의료이용 환자수가 증가한 원인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