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공보의(37개월)·군의관(38개월) vs 현역(18개월) 2배 "부담"
"공보의·군의관 처우 수십년째 제자리…복무 단축·처우 개선 시급"

젊은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 4명 중 3명은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보다는 현역 군 복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보의·군의관 확보를 위해서라도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전국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인 군 복무 형태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6월 7일 공개했다. 해당 설문은 5월 18~31일까지 2주간 총 2177명의 젊은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을 대상으로, 대공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시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역 복무(육군 기준 18개월)보다 상대적으로 긴 의료인 군 복무기간(공보의 37개월, 군의관 38개월)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85.9%)'와 '부담을 느낀다(9.9%)'를 합해 전체 응답자의 95.8%가 부담감을 토로했다. 군의관 및 공보의 지원이 줄어드는 이유 역시 97.1%가 '장기간 복무에 대한 부담'을 꼽았다.

특히 '현재 논의가 이뤄지는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생각을 묻자 95.7%의 응답자가 복무기간 단축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공보의 및 군의관 지원 감소세 요인으로도 97.1%가 '장기간 복무에 대한 부담'을, 67.9%가 '생활환경·급여 등 개선되지 않는 처우'를 요인으로 꼽았다.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역시 95.1%가 '복무 기간 단축'을, 70.2%가 '월급·수당 등 처우 개선'을 꼽으며 일관된 응답을 보였다.

현행 37개월인 공보의 복무의 구체적인 단축 기간으로는 32.3%가 25개월~30개월로 단축을, 53.1%가 19개월~24개월로 단축을 희망했다. 현행 38개월인 군의관 복무에 대해서는 28.8%가 26개월~31개월로 단축, 60.8%가 20개월~25개월 단축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육해공군과 카투사 등 현역 복무 의사를 나타낸 복무 예정 의료인이 74.7%인 점도 눈길을 끌었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도 '현역 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무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73.1%가 '현역 복무하겠다'고 응답했고, '예과 1학년 입학한 후배에게 군의관 및 공보의 형태가 아닌 현역 복무를 권유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85.4%가 '현역 복무를 권유하겠다'고 답했다.

설문결과는 의료인들이 기초군사훈련을 포함해 37~38개월간 복무해야 하는 공보의·군의관 복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18개월로 복무기간이 절반 이하로 짧은 현역(육군 기준) 입대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 신규 편입된 의과 공보의 수는 2017년에는 814명에서 2023년 450명으로 6년 만에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신정환 대공협회장은 "현역병 처우는 복무기간과 급여 등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됐지만 공보의와 군의관의 처우는 수십년째 제자리"라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던 현역 복무 선호 현상이 예상보다도 훨씬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무기간과 근본적 처우 및 환경 개선 없이는, 공보의·군의관의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신정환 대공협회장은 "공보의 및 군의관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을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