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에 따라 차별화된 재원 마련
건강보험 보충 형태 민감보험 도입 논의
병원내 수익사업·전문병원 허용 방안 적극 검토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이 연내 마련된다．
특히 다양한 의료욕구를 소화할 수 있도록 소득계층에 따라 재원조달을 차별화 하는 모형이 구축돼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충하는 형태의 효율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한 2004년도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보고, 의료의 보장성 강화와 병원산업 육성을 통한 의료기관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히 고급화 및 다양화되고 있는 국민의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즉 상위 10% 계층은 본인 부담으로 고급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하위 10%는 조세방식의 의료급여로 보호를 받게 하는 것．그 외의 나머지 80%는 건강보험에서 담당토록 해 소득계층별 의료욕구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OECD국가중 가장 높은 본인부담률(41．3%)을 낮춰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하되 고급 서비스를 추구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를 통해서라도 수요에 부응하겠다는 것．여기에는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충하는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

이 외에 복지부는 병원산업 육성을 위해 병원내에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한편 전문병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영리법인 허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기존에 공공의료가 일정 비율 이상 확보될 것을 전제로 영리법인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에서 약간 우회한 것으로, 경제특구내에 동북아 중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비치고 있어 정부가 이제는 병원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병원산업활성화기획단을 올 해 상반기께 발족, 병원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병협으로부터 수렴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중순 개최된 한 포럼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 바 있어 재경부 등 정부 부처내에서도 병원경쟁력 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연내에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