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의협의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의대정원 확대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의대정원 동결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의 합의조건일 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 수임사항이기도 하다. 간호단독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투쟁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재개된 의·정협의에서, 설익은 정원 확대 논의 내용이 간간히 새어 나왔다. 그러나 의협 집행부는 일절 부정할 뿐 논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의협은 그저 부인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의료계 각 지역, 직역 의사회를 막론하고,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신감이 대단히 커지고 있다. 과연 의협 회장이 회원들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각종 악법 및 불합리한 제도 개편에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왔다는 비판과 함께 무엇보다 회원들의 명운이 달린 의·정협의 과정이 베일에 싸여있다는 회원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의협이 자칫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여 대내적 신뢰도를 잃고 의료계 결속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헛되이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는 의대정원 확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정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의대정원 확대나 원격의료와 같이 중차대한 문제들은 분석과 근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신중하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권은 극심한 내홍에 휩싸여있다. 국제 정세 또한 미·중갈등 양상 및 각종 지역분쟁 등으로 몹시 어수선하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난국을 타개할 리더쉽이 절실하다. 좋은 리더십이 소통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사리사욕에 휩싸여 회원들의 운명을 함부로 내맡기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 의협의 의사결정 과정은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회원들을 보호하는데 결코 소홀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3. 6. 12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