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지음/계축문화사/3만5천원
46년 전인 1977년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와 정책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2016년 [의료보장론]을 통해 '이론과 세계 동향(부제)'을 소개하며 의료 개혁을 설파해 온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이 2019년 2판에 이어 제3판 '이론과 제도 비교(부제)'를 펴냈다.
이규식 연구원장은 "의료보장제도의 기본이론에서 많은 보완을 했다"면서 "특히 외국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 최근 동향에서 상당한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의료보장론은 서장 '의료보장 이론과 정책과제'를 시작으로 ■ 제1부 의료보장제도의 기본이론 ▲제1장 의료보장제도의 개요 ▲제2장 의료재정의 조달과 위험 분산 ▲제3장 보험급여와 구매이론 ▲제4장 의료서비스 구매와 지불제도 ▲제5장 의료서비스 공급과 의료자원 관리 ▲제6장 의료보장과 스튜어드십 ■ 제2부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 최근 동향 ▲제7장 의료보장제도의 등장과 발전과정 ▲제8장 기본권 개념과 전국민의료보장 ▲제9장 자본주의의 변화와 의료개혁 ▲제10장 베버리지형 국가의 의료개혁 ▲제11장 비스마르크형 국가의 의료개혁 ▲제12장 의료체계의 전환 ■ 제3부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제13장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 문제점 ▲제14장 의료개혁 ■ 제4절 건강보험의 스튜어드십 개혁 등으로 구성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1977년 사회의료보험을 도입할 당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이규식 연구원장은 "21세기에 부합하는 의료정책의 근본적 틀(paradigm)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식 연구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신인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을 시작으로 26년 동안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보건의료·복지 분야 정책을 집중 연구했다. 정년 이후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을 설립, 이슈 페이퍼를 발간하고, 정책교실을 열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와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2008년 10월 15일 보건복지부에서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