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한다고 필수의료진 부족 문제 해결 못해
보람·자부심·직업적 만족감 속에 일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야

최근 들어서 신임 학군장교(ROTC) 임관이 격감하고 있어서 국방의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갑자기 [의협신문]에서 웬 국방 이야기인가 할 것이다.

어느 면에서는 최근 의료계의 필수진료과를 지원하는 젊은 의사의 감소와 맥이 서로 통하기 때문이다.

학생군사교육단 즉 ROTC는 현재 의무 복무 기간은 28개월이다. 1961년 창설 당시만 해도 24개월이었지만 1968년 1·21 사태(북한 최정예 특수 부대원 31명이 기습 남침을 시도, 청와대 바로 300m 앞까지 침투했던 사건) 이후 28개월로 바뀌었다. 

당시 병의 복무 기간도 3개월이 늘어나 36개월이 되었다.

54년이 지난 지금 ROTC 복무 기간은 그대이지만, 병의 복무기간은 계속 줄어들어 현재 18개월이 되었다.

그 결과-참고로 군의관은 38개월을 의무복무한다-ROTC의 복무 기간이 병보다 10개월이 더 길다.

소위로 임관 후 지급되는 봉급이 현실에 비춰 생활하기에 미흡하고, 이른바 '200만 원 병사월급' 추진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2023년 서울대 학군단 지원 현황'을 보면 1학년 정원 8명 중 지원자는 4명으로 충원율은 절반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학군단 지원 미달과 폐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학군단 지원자 감소로 학군 장교 임관 규모도 현저히 줄고 있다. 지난해 학군장교 임관자는 3561명으로, 2018년(4111명)에 비해 550명 감소했다.

다시 말하자면, 대학생들이 학군단에 지원하는 것이 감소한 원인은 군 간부 처우 및 위상 하락, 장점으로 꼽혔던 특채 전형의 감소 추세, 초급장교들의 낮은 '워라밸', 미흡한 군 관사  여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병보다 긴 복무기간 등이다.

그러면,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초급장교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현재 의료계의 초미의 난제 즉 필수의료진 부족의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의대 증원'처럼 학군단 지원 저조의 타개책이 '대학생 증원'이 정답일까?

초급장교의 복무기간은 병보다 길고, 경제적 보상이나 복무 여건은 과거보다 그다지 개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에 많은 대학생이 병으로 군역을 필하려는 것이다.

학군단 지원율을 높이자며 대학생을 대폭 증원하는 해법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의료계 안팎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하고 있는 필수의료 기피와 이탈 현상도 같은 맥락이다.

대학생이 병역의무를 초급장교로서 마칠 수 있는 학군단에 지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젊은 의사나 의과대학생이 상대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면에서 힘들고, 밤낮을 가리지 않으며, 불시에 중증·응급 상태로 이송되고, 악 결과에 따른 소송 우려가 있는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필수의료를 선뜻 지원하지 않는 현상은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젊은 의사나 의과대학생도, 필수진료를 선택하지 않고, 기타 진료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워라밸·경제적 보상·의사로서의 만족도 등등 여러 측면에서 오히려 더 낫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필수진료를 굳이 선택할 여러 장점이나 특별히 더 만족을 주는 면이 없다면 아무리 의대 정원이 늘어나 젊은 의사를 배출해도 효과가 없다. 필수의료를 평생의 전공으로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최소한 10년(의대 6년+ 전공의 4∼5년)이 필요한 장기대책이다. 

10년 뒤에나 나올 의사들의 선택을 지금부터 어렵게 고민하는 것보다는 현재 배출된 젊은 의사들이 기꺼이 필수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수의료를 선택했다는 보람과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으로, 직업적 만족감 속에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과 여러 다방면의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해법일 것이다.

김강현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