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의사인력추계 연령차별·성차별 가정 도출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삼은 국책기관연구의 의사인력추계가 연령차별, 성차별을 가정하고 도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사회는 7월 4일 성명을 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등의 의사인력추계 오류 인정과 의대증원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두 기관은 의사인력 추계 관련 연구에서 "30∼39세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그 외 나이대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최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여성 의사들은 생산성이 남성 의사들에 비해 떨어진다"면서, "의사의 고령화와 여의사 확대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가정했을 때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사인력규모 전망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40∼50대 의사들의 생산성이 높은 현실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현재 필수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많은 여의사들의 실력이 남성에 비해 떨어진다는 심각한 성차별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 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의료인력 추계 오류 인정과 의대증원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는 국책연구원의 의료인력 추계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의대증원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하라"면서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와 함께 ▲필수의료 근무 환경 개선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과밀화 해소 ▲의료 분쟁 부담 경감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현역 의사 및 특히 여의사 비하를 기반으로 강행하는 의대정원 증원 즉각 중단하라
지난 6월 27일 보건복지부 주최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최근 사회적으로 필수의료 문제가 부각된 이유를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수많은 전문의가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중한 부담으로 해당 과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필수의료 근무 환경 개선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과밀화 해소 ▲의료 분쟁 부담 경감 등이 근본 해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무조건 의사 개인에게 자기 인생을 포기하라며 의사인력 증원을 주장하는 것은 반 인권적이고 위헌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포럼자리에서 확인된 의대증원 주장의 허구성과 의료계의 합리적 주장을 무시한 채 의대증원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포럼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복지부 편에서 무조건 의대 증원을 주장하는 패널들은(김윤, 정형선) 토론 자리에서조차 비이성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적개심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문 케어로 대변되는 지난 정권의 보건의료정책에 관여한 자들도 현재의 의료 왜곡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아무런 사과나 반성 없이 복지부 입맛에 맞는 궤변으로 의료 현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복지부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초청한 토론자들이 지난 정권에 부역하며 문 케어를 포함해 그 잘못이 분명히 드러난 정책, 특히 현재 필수의료에 관여한 자들이라는 것을 몰랐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 복지부가 의대증원의 근거로 들고 있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가 심각한 연령차별, 성차별을 가정하고 도출된 것이란 점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신영석 고려대 고수)과 한국개발연구원(권정현 연구위원)은 의사인력추계 관련 연구를 발표하면서, 30∼39세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그 외 나이대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최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여의사들은 그 생산성이 남의사들에 비해 떨어진다면서, 위와 같은 의사의 고령화와 여의사 확대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가정했을 때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즉 국책연구기관에서 의사인력규모 전망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료 현장에서 전문의를 취득하고 난 40-50대 의사들의 생산성이 높은 현실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현재 필수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많은 여의사들, 아니 모든 대한민국 여성들의 실력이 남성에 비해 떨어진다는 심각한 성차별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 냈음이 드러난 것이다.
과연 지금 두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증원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당신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의 연령차별, 성차별적 가정들을 모르고 있었는가? 아니 당신들은 여성의 능력이 남성보다 떨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가정을 인정하는가?
의대증원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의 대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단순히 의료 환경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조금 느리더라도 의료백년지대계란 말을 되새기며 그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고, 특히 성과를 내야한다는 조급함으로 의료 현장을 무시하고 여의사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성차별적 시각까지 동원해서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책연구원의 의료인력 추계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의대증원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와 함께 ▲필수의료 근무 환경 개선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과밀화 해소 ▲의료 분쟁 부담 경감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라.
하나, 정부는 의료 현실에 대한 무지와 함께, 성차별적 시각을 드러낸 두 국책연구기관의 담당자와, 이를 묵인, 방조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하나. 대한의사협회는 현 상황을 초래한 협상팀을 즉각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대증원을 막고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투쟁에 나서라.
2023. 7. 4.
경기도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