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돌봄 시범사업 '각축전'…병원·시설 돌봄 체계→살던 곳서 지역사회 전환
안산시의사회 12일 회원 간담회…김병기 회장 "지역의사회·지자체 협업 강화해야"
이필수 의협회장 "많이 부족, 도와 달라…초심 잃지 않고, 오로지 회원 위해 온 힘"
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회'가 주도하는 '통합돌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통합돌봄사업의 핵심 주체인 지역의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단단한 협력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경기도 안산시의사회는 7월 12일 안산 삿뽀로에서 열린 '안산시 의료복지 발전을 위한 회원 간담회'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안산시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12개 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에 이름을 올렸다. 12개 선정 지역은 7월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김병기 안산시의사회장은 " 향후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안산시민의 의료복지를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여러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회원 간담회를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안산시의사회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지자체에 급성기·요양병원 퇴원(예정)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안산형 퇴원지원 사업'과 지역 내에서 방문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안산시 소속 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을 연계해 방문진료·방문간호·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문의료지원센터'를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이인희 안산시 복지국 지역통합돌봄 팀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해 설명하며 "병원·시설 중심의 돌봄 체계를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거주하며 독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돌봄 모형을 마련하자는 취지"라면서 "의료·돌봄·주거·연계 서비스 등 주민 주도형 온마을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인희 팀장은 "방문진료는 1인 의원이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을 연계해 지원할 것"이라면서 "방문의료지원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 개원의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의료계 통합돌봄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서울시 중랑구의사회장)는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 집 안에서 꼼짝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 노인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 지금부터라도 의료계가 초고령화 시대의 변화를 준비하고, 관심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사업은 초반에 어떻게 세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역의사회가 주도적으로 모든 회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박건희 평창군의료원장(전 상록수보건소장·전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의료비가 폭증하는 고령화로 인해 향후 10년 안에 지불제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방의학 전문의와 보건학 박사로 8년간 세계보건기구(WHO) 근무 경험이 있는 박건희 의료원장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이번에 시작하는 지역사회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 정부가 선보이고 있는 다양한 돌봄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지불제도 실험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지역의사회의 역량 강화와 역할의 중요성에도 무게를 실었다.
박건희 의료원장은 "지역의사회와 공공기관이 같이 사업을 해 보고,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 서로 만족할 수 있는지 방향을 찾아야 한다"면서 "풀타임 의사를 둬서 언제든 회원의 의견을 듣고, 지자체와 소통하면서 복지뿐 아니라 이동·식당·청소 등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와 협의를 통해 접점을 넓혀가야 한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불신임 발의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 일선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였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41대 집행부 출범 이후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료중심의 통합돌봄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간호협회가 간호돌봄·부모돌봄을 내세워 돌봄을 주도하겠다며 보건의료계 갈등을 야기하면서까지 추진한 간호법안을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전국 집회·삭발·단식 등을 전개해 지난 5월 법안 폐기를 이끌어냈다"고 회고했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회원이 소신껏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힌 이필수 회장은 "지난 5월에는 산부인과 분만과정에서 무과실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가 100% 배상하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필수의료를 맡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법적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의료분쟁 특례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응급의료 행위 중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을 보호하는 선한 사마리아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현재 실손보험법·특사경법 등 70여 법안이 보건복지위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 하나 하나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실리를 따져가면서 대응하고 있다"면서 "41대 집행부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라는 비전 아래 회원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정치적 역량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하고, 의협과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와 미래의료를 선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한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시작한 단계다. 필수의료 인력의 재배치이지 의대 정원 증원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전면적으로 승부를 걸어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와의 협상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가져와 회원 권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의협이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많이 부족하다. 여러분이 도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회원을 위해 일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김병기 안산시의사회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등과 함께 여러 시범사업의 하나다. 12개 지자체 시범사업 방향도 다 다르다. 2년 동안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서 발전안이 나올 것"이라면서 "안산시의사회와 안산시가 앞으로도 계속 토의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면서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안산시의사회가 주최한 이날 설명회와 간담회에는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국민의 힘 김명연 안산 단원갑 당협위원장·김성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박소운 안산시 복지국장·오상근 상록수보건소장·최진숙 단원보건소장·이인희 안산시 복지국 지역통합돌봄 팀장 등이 참석, 지역의료계 인사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안산지역 64만 시민의 지역 완결형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권순영 고대안산병원장·이준호 동안산병원장·황종익 두손병원장·이길재 사랑의병원장·임호영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장·류춘근 안산동의성단원병원장·김재현 21세기병원장·김형근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장·홍준석 KS병원장·이철 고든병원장·윤현하 안산조은요양병원장·안성탁 서안산노인전문병원장 등도 자리를 함께해 안산시의사회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심을 보였다.
안산시의사회의 역사를 써내려간 김남국·윤종태·이천환 역대 회장과 백영일 전임감사를 비롯해 이용주·윤애리·이지은 역대 여의사회장단도 참석,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