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10명 중 7명 '현역' 복무 희망
김원이 의원 "공보의 급감 의료취약지 피해 커…정부 해결책 마련해야"

공중보건의사 적정 수급을 위해 정부가 장기적 인력 수요 전망을 통해 적정 수급 정책을 시행하고 3년마다 근무 환경 등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월 29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공보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공보의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기관 또는 시설에 우선 배치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보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공보의 공급 현황과 의료취약지 등 공보의 배치 현황, 공보의 근무형태 및 근무 환경과 복지 등을 조사해 결과를 공표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공보의 수가 급감해 지방의 보건소 등에서 의사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점을 주목하며 "공보의 부족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국민은 농어촌과 섬지역 등의 주민이므로, 공보의를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해야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공보의 실태 파악 및 장기적인 인력 확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신규 공중보건의 수는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914명(46.6%)이나 감소했다. 특히, 치과·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같은 기간 1278명에서 511명으로 무려 60%(767명)나 급감했다.

공보의 수가 줄어든 이유로는 공보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인데 현역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든 점과 보수의 차이가 없는 점 등이 꼽힌다.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의 의대생과 전공의 13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상자의 74.7%가 공보의나 군의관 보다 '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대공협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와 간담회에서 지속적인 공보의 감소의 해결책으로 ▲만성질환 바우처제도 ▲보건사업 활성화 ▲전문과목 특성화 지소 시범사업 제안 ▲공보의 진료 실적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 지급 기준 등 보상체계 마련 등을 주문한 바 있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