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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대 신설 안되면 국민 폭동"? 총선 앞둔 국회 압박수위 높여

국감 "의대 신설 안되면 국민 폭동"? 총선 앞둔 국회 압박수위 높여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10.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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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서 여야 의원 '의대 정원 증원' 집중
의대없는 목포·창원 지역구 김원이·강기윤 의원 '의대 신설' 강조
조규홍 장관 "정원 증원 2025년 입시 반영 재확인, 신설은 신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1일 2023년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1일 2023년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및 의과대학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을 정부에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오는 2025년 의대 입학 정원부터 증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의대신설과 관련해서는 '신중' 입장을 견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제21대 마지막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국정감사 첫날의 화두는 의대 정원 증원이었다. 여야 의원들 모두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해 의대 신설과 지역 내 대학병원 설립에 보건복지부를 압박했다.

특히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의사 인력의 OECD 평균을 언급, "의대 졸업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7.2명인 대한민국이 OECD 평균 13.6명의 53%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며 "OECD 평균의 80% 수준까지 의대 졸업생 수를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역시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붕괴를 근거로 의사 정원 증원을 역설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왼쪽),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오른쪽)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왼쪽),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오른쪽)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목포와 창원 등 의대 없는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은 지역 의대 신설에도 집중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등이다.

김원이 의원은 "부족한 필수의료인력 확충과 지방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정원을 증원해야한다"며 의사 정원 증원 계획의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해달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의사 정원 증원은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 안동, 창원 지역의 의대신설과 대학병원 신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방 의료 인력 절대 부족문제, 응급의료체제 개선 문제, 지방 환자 진료비 수도권 유출 문제, 지역의료붕괴라는 문제를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 '엄중 경고'도 한 김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민심이 굉장히 안좋아지고 있다. 민심을 다시 되돌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그동안 숙원이었던 의사 정원을 증원하는 방향일텐데 의대가 없는 지역에 국립의대 신설로 방향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불만과 배신감이 폭동 수준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의대가 없는 취약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병행해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 의대 신설에는 신중 입장을 보였다.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은 강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는 중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할 수준은 아니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인력이 배치되기까지는 10년 정도 기간이 걸린다. 정원은 확충하면서도 현행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2024년 의대 입학 정원은 이미 결정된 만큼 오는 2025년 입시부터 의대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의대 신설 등 야당의 압박에 원론적인 입장으로 방어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인력이 배치되기까지는 10년 정도 기간이 걸린다. 정원은 확충하면서도 현행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2024년 의대 입학 정원은 이미 결정된 만큼 오는 2025년 입시부터 의대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 신설과 관련해 '신중' 입장을 통해 "입학 불공정성, 의무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문제등을 고려해야한다"며 "지역 의료에 의대신설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 의사가 정주하고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여건 조성없이는 불균형만 더 심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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