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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급발진 배경은 민심전환 카드?
의대 정원 확대 급발진 배경은 민심전환 카드?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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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구체적 일정 및 규모 오는 19일 발표 예정
강서구청장 선거 등 정치적 분위기 '환기' 의견 지배적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의협신문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의협신문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오는 19일 깜짝 발표할 계획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자진사퇴 등으로 급변하는 정치적 환경을 환기시키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 카드를 꺼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측 및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공식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오는 2025년 대학입시부터 적용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 등 의료계와 협의기구를 만들어 논의 중 있었다.

하지만 19일 국정감사 중 의정합의 사항을 깨고 의료계와 논의도 끝나지 않은 채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자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지난 11일과 1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대정원 증원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발표 시기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13일 동아일보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통해 복지부가 이번주 의대 증원안을 밝힌다고 보도하며 상황이 급속도로 변했다.

일각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등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일부 정치권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내년도 총선의 민심을 알아보기 위한 바로미터로 판단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신뢰도 높은 결과라고 판단하고 총력전을 벌였다"며 "그러나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안좋게 나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도 정부 측에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즉,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현재의 정치적 분위기를 환기시킬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의대정원 증원이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된 것 아니냐는 추정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당초 올해 연말 발표를 목표로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추진해왔다"면서도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이후 급변한 상황으로 발표를 앞당긴 것으로 안다.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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