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 식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줄 것" 강력 요구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소아청소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 지원 방안을 논의·의결한 것과 관련해 저수가로 인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소아진료에 대한 과별 구분 없는 정책 가산의 대폭 확대와 의대정원 확대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나 생색내기식의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했다.
건정심은 소아청소년과 요양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1세 미만 소아는 7000원, 6세 미만 소아는 3500원 가산이 적용되도록해 연간 약 300억원을 사용키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연간 예산 300억원을 단순 계산으로하면, 6000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1인당 월 42만원 정도를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라면서 "1인당 42만원 지원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문제 해결 및 소아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네 소아청소년과의 평균 진료비가 30년동안 1만원 초반대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저수가로 인한 경영난이 심각한데 이번 소아진료 정책 가산으로는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강화를 기치로 연간 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다른 진료과의 재정을 줄여 돌려 막는 식의 소위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정책이 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가득하다"며 "필수의료와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거듭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