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 수가 개선 정책'에 부쳐

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 26일 제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인 분만 관련 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하고, 난이도가 높은 분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임산부 건강과 분만 인프라에 대해 고민하는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보건복지부의 결단을 환영하는 바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인 산부인과는 그동안 저출산, 저수가와 고난이도 및 고위험 진료 속에서 분만 인프라의 붕괴와 전공의 지원 감소를 경험해왔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 결정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 

첫째,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 수가 인상으로 지역의 분만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함께 분만취약지에 대한 지원책을 수립하였다. 

현재 지방의 분만취약지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필수의료인 분만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병의원에 대한 지원은, 해당 지역의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를 위해 단비와도 같은 조치라 판단한다. 

둘째, 난이도가 높은 분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였다. 

최근 임산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당뇨병, 임신성 고혈압, 다태임신, 조산, 전치태반 등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고위험 임산부는 증가하고 있기에 이번 결정은 고위험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를 진료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매우 중요하다. 

셋째,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재정 순증'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기존의 정책이 상대가치 점수 조정에 의한 '비용 이동을 통한 수가 조정'이었다면, 이번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3,000억원의 '재정 순증'을 통한 과감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은 분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발걸음의 시작이다. 분만의료 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고위험 임신을 담당하는 기관에도 도움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앞으로도 분만 인프라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함께 넘을 과제들이 있다.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100-300병상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 개설 의무화, 분만 수가 이외에 개선해야 할 임신 관련 수가, 분만 취약지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 등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에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 수가 개선 정책'을 환영한다.

2023. 11. 1.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박중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