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의사당 진료건수 OECD 3.4배, 의료 제공 우수"
"의사 수 늘리면 지역 격차만 심화…의료체계를 고쳐야"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적어서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가?"
의사 수 부족을 이유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자 의료계는 의사 수가 아닌 의료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바의연)는 21일 자체적은 OECD 통계분석을 밝혔는데, 의사 수가 아닌 의사 진료 횟수로 봤을 때 한국의 '의료'는 부족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바의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진료건수는 OECD 국가 중 1위였다. 2019년 OECD 국가들의 평균 의사 진료건수는 2122건인데, 우리나라는 6989건으로 3.3배나 많았다.
가장 최근에 집계된 자료로 살펴봐도 2021년 OECD 평균 1788건에 우리나라 6113건으로 3.4배 더 많았다.
바의연은 "도시로 의사가 몰리는 현상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지역 편차가 상당히 적은 편"이라며 "OECD 도시 대비 농촌의사 밀도만 살펴봐도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을 상회하고, 국민당 진료건수 역시 도시와 농촌에서 OECD보다 각각 2배가량 높았다"고 밝혔다.
도시와 지방의 인구 천명당 의사 수 편차는 OECD 평균이 1.8명, 한국이 0.6명으로 훨씬 적다.
특히 의사 수 늘리기는 지역 편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19년과 2021년 OECD 통계에서 전체 의사 수 변화와 농촌의사 밀도 변화를 살펴보면, 상관관계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전체 의사수가 증가했을 때 농촌의사 밀도가 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바의연은 "프랑스는 의료취약지역 근무의사들에게 재정을 지원하고, 독일은 시골에 근무하기로 서약한 의대생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세계 각국이 각종 인센티브 정책으로 농촌 의사 수를 늘리려 노력한다"고 짚고 "우리나라처럼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는 채로 의대 증원을 강력히 추진하는 곳은 세계 그 어디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대 증원을 논하기 전에 의료시스템을 고치는 것이 급선무"라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고서에도 '보건의료 인력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보건의료 요구(demand)나 필요(need)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인력 정책 및 수급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정책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당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의연은 2021년 OECD 자료의 경우 우리나라의 지역별 의사 수가 제출되지 않아 2019년 자료를 차용했는데,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전체 OECD 국가가 아닌 지역별 의사 수 자료를 제출한 한국 외 13개국 국가와 비교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