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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항변 "여론몰이 아냐…진정성 갖고 협상하겠다"
복지부의 항변 "여론몰이 아냐…진정성 갖고 협상하겠다"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3.1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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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실 정책관 "수요조사 목적은 '교육의 질' 파악에 필요한 절차"
"의대정원 확대에 묻혀 다른 논의 못하는 상황 벌어지면 안 된다"

"여론몰이가 아니다."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거세게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보건복지부가 던진 해명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의 이탈로 파행을 겪은 의료현안협의체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수요조사는 의대정원 확충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육의 질 하락을 피하기 위해 이뤄진 절차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지난달 초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임명된 후 15차 의료현안협의체부터 의협과 대화에 임하고 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40개 의대는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정원을 확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2030년에는 3953명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의료계는 단순 숫자만 담긴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정부를 향해 "여론몰이"라고 비판하며 '파업'카드까지 꺼내들 정도로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정경실 정책관은 "여론몰이가 전혀 아니다"라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진행하면 결과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정확한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언론에서는 서로 다른 추측들을 하면서 숫자가 커지고 있었다"라며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서 추측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라며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수요조사를 실시한 이유도 분명하게 밝혔다. 정원 확대를 했을 때 의대들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것.

정 정책관은 "수요조사는 학교가 학생 수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케파(수용력)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며 "의대정원을 늘리더라도 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먼저 점검해 보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고 밝혔다.

또 "의학 교육계도 가장 우려하는 게 의대정원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수준에서 정원을 늘릴 수 있는지, 어떤 투자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였다"고 항변했다.

결국 수요조사는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답을 찾는 과정 중 하나였다는 설명이다. 의료계는 단순히 숫자만 발표한 정부를 비판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단순히 숫자'만 보고 "오해를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의 협상에 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1일 열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와 의협은 '필수의료 적정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불발됐다. 협상장에는 급여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는데 논의 주제에 따라 실무자를 참석토록 해 협상에 진정성을 더하고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정 정책관은 "수가는 협의체가 아니면 논의가 안된다. 보험급여과장이 직접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된 논의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필수·지역의료 확충에서 의대정원은 정말 하나의 아이템일 뿐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슈만 나오면 이렇게 민감한 상황이 벌어지니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협의 지적대로 의대정원을 확대해도 배출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그 시간 동안 어떤 정책을 펼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의료가 걱정된다. 의대정원 확대에 묻혀 다른 논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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