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삭발 투쟁 나선 이필수 의협회장 "필수의료 해결 먼저"
의대 교육 질 담보해야…과학적·합리적 검토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필요
서울의대 건강사회개발원 '의사인력 양성 정책과 의학교육' 주제 SNU 메디신 포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의사인력 확충 문제를 풀기 위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강경 투쟁에 앞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11월 29일 서울대학교의과대학 건강사회개발원이 주최한 '의사인력 양성 정책과 의학교육' 주제 SNU 메디신 포럼 개회식에서 "대통령께서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현장 의료인·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도 의대 정원 문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의해 적정 규모를 산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기습적으로 수요자들의 요구만 반영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해 의료계는 물론 의학교육단체의 우려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5월 의협회장 당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일방 추진으로 삭발한 데 이어 대법원이 한의사에게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판결 직후, 이번에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발표한 것에 항의하며 세 번째 삭발했다고 밝힌 이필수 의협회장은 "2020년 의료계와 갈등을 일으키고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거부까지 이어진 불행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9·4 의정합의를 했다. 비록 문재인 정부 때 약속이긴 하나 정부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0년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고 약속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의협은 11월 26일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원를 구성, 투쟁 조직 정비에 나섰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사 증원에 앞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12개 의학교육 관련 단체가 참여한 한국의학교육협의회도 많은 우려와 입장을 표했다"고 밝혔다.
"의사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A의대는 정원이 110명인데 400명을, B의대는 40명 정원을 160명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 대학들은 기초의학 교수가 부족해 서울에서 내려간 교수가 하루에 8시간을 강의하면서 겨우 커리큘럼을 채워나가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교육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면서 "과연 정부가 합리적으로 의료 정책을 풀어나갈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한 강경 투쟁보다는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리적이고 유연성 있게 온 힘을 다해 협상하고 있다. 의대 정원의 문제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다만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시행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 의대 정원이 필수의료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제시한다면 의협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할 각오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정책을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르더라도 소통하고, 설득하면서 전문가단체로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 이필수 의협회장은 "국민과 함께하면서 회원의 실익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적정 의사 인력 산출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기구 구성 방안도 내비쳤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대부분 OECD 국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 기구나 조직을 통해 의사 인력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적정 인력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은 ▲한국의 의사인력 양성정책의 현재와 미래(홍윤철 서울의대 교수·휴먼시스템의학과) ▲의학 교육의 변화-다가올 도전과 기회(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소장/인제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주제발제에 이어 박중신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한국의학교육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박완범 서울의대 의학교육실장·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김철중 조선일보 기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의를 벌였다.
조비룡 서울의대 건강사회개발원장은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인력양성을 위한 정책과 이를 위한 의학교육을 어떻게 하면 될지를 각계의 의견을 통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포럼을 개최한 의의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