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관리계획 제출 기한 11월 말까지 연장…최종 수급계획, 해 넘길듯
복지부, 1차 데이터 산출 결과 70개 중진료권 중 90%가 병상 넘쳐난다
병상이 모자라는지, 넘쳐나는지 수급 계획을 세우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처음 시도하는 중앙정부. 17개 시도 중 5~6개는 구체적인 병상관리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자체의 방상관리 계획 수립, 제출 기한을 한 달 정도 더 연장했다"라며 "17개 시도 중 5~6곳만 계획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분류하고 병상 공급 제한, 조정, 가능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병상 수급을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은 '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2023~2027)'을 공개했다.
병상 공급 제한 지역은 인구수/유출입 기준 모두 공급이 과잉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병상 공급을 제한하고 나아가 병상수도 점차 축소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공급 조정 지역은 인구수나 유출입 기준 중 하나가 공급 과잉이라는 뜻이다. 병상 공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기능 전환 등으로 병상 자원을 적정화 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자체 데이터를 활용해 70개 중진료권의 병상 과잉 정도를 추계해봤다. 그 결과 일반병상은 공급 제한 지역이 39개, 공급 조적 지역이 24개였다. 이들은 병상 신증설을 엄격히 제한하는 지역이다. 병상을 추가할 수 있는 지역은 7개뿐이었다.
요양병상은 공급 제한 지역이 25개, 공급 조정 지역이 13개였다. 32개는 병상공급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나왔다. 대표적으로 서울은 4개의 중진료권으로 나눠지는데 3개는 공급 조정 지역이고 1개는 제한 지역으로 나왔다. 4개 중진료권 모두 더이상 병상 신증설을 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 병상수급 분석 툴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해 10월 말까지 병상관리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시도별로 병상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보건복지부는 병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까지 병상 제한 관련 목푯값을 설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오 과장은 "지자체 입장에서도 병상이 넘쳐나는지 검토하는 게 처음하는 일이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먼저 병상관리 계획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해 왔다"라며 "지자체 자체 상황을 반영해 만들어진 병상 수급현황과 계획은 정부의 1차 데이터와 결과가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분석 결과를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중앙 정부 차원의 계획을 세울 것인데 일정이 미뤄지면서 구체적인 결정은 해를 넘길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