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접근성 좋은 국내서 비대면 진료가 환자에게 주는 이득 거의 없어"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비대면 초진 확대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일부 의료 플랫폼 업체에서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확대 시행한다는 것에 경악한다"며 "비대면 진료 초진 확대 방침을 철회하거나 선택분업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과당경쟁을 벌이던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전문의약품 오남용 관련 정부의 의료법, 약사법 위반 경고 및 시정 조치에도 변화 없이 영업을 지속하는 등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광범위한 초진 허용 조치를 확대 시행한다는 것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국민의 건강, 안전, 그리고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비대면 진료로 발생하는 편익이 아무리 많다 해도 단 한 명의 환자에게 발생하는 위해보다 클 수 없다"면서 "의료 접근성이 매우 좋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가 환자에게 주는 이득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이후 약품 전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접근성 개선 효과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며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겠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약물 조제 권한을 되돌려줘, 의사가 직접 비대면 진료 및 조제 원스톱 서비스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