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확대…환자 안전 위협"
"비대면 진료 확대…환자 안전 위협"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12.0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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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의사회 7일 성명 "비대면 진료하라면서 약 배송 왜 안하나"
"'원격의료' 확대…수익성 추구하는 플랫폼 업체 이익 대변" 비판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7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7일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은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며 정면으로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발표는 환자 안전을 도외시한 매우 위험한 방안"이라며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진찰은 문진·시진·타진·촉진 등을 통해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객관적 증거로 확립되지 않은 진단과 치료 방식에 동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불완전 진찰의 문제점을 짚었다.

"시범사업이라도 환자 안전을 중요시하는 과학적 토대 위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만성질환의 재진에 한정해 여러 과학적 데이터를 쌓는 게 우선"이라며 "합리적인 순서가 있음에도 정부는 무엇이 급해서 이런 안전에 관련한 문제를 도외시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초진 가능 여부를 담당의사에게 둔 데 대해서도 "오진의 위험성을 개별의사에게 미루는 매우 나쁜 행정"이라면서 "초진 진찰을 거부당한 환자는 대면 진찰이 아니라 비대면 진찰이 가능한 의사를 찾을 때까지 무한 닥터 쇼핑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진 진찰이 가능한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응급의료 취약지역 환자는 초진을 넘어 응급의료까지 비대면으로 하겠다는 개념"이라며 "이런 위험한 진료 행태의 악 결과는 초진을 수용한 담당의사에게 전이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비대면 진료 확대와 맞지 않는 약 배송 불가 방침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환자가 불가피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왜 의원 옆에 있는 약국을 방문해 약을 타야 하냐. 약 배송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의사는 환자의 얼굴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는데, 약사에게는 반드시 약 타러 온 환자의 얼굴을 확인해야 하는 이런 시스템이 과연 누구를 위한 원격의료냐"고 반문했다.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이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플랫폼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원격진료의 효능과 안정성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힌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런 진료와 의료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이런 진료 행태를 기어이 추진한다면, 이로 인한 모든 악결과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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