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후기 허용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가짜 후기 차단 등 안전장치 먼저 마련…소청과 특성상 악성 민원 '몸살'
"악성 후기 차단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중 병원 이용 후기를 온라인에 자유롭게 게시 가능토록 추진 중이다. 의료 소비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의료기관 이용 후기를 작성해 공유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내년 하반기 개정할 방침이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이와 관련 7일 입장문을 내고 "악성 병원 후기 작성이 크게 우려되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 알권리 측면만을 고려한 정책이라는 판단이다. 악성 후기로 인한 폐해 역시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동병원협회는 "올 7월 한 소청과 의원이 악성 민원으로 폐업해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금쪽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다 병원 후기가 자유로워지면 이같은 사례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아청소년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악성 민원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다.
아동병원협회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이제는 소아청소년 의료체계가 안전히 붕괴돼 오른런과 마감런이 초래되고 이로인해 대기시간 불만이 폭주하는 것을 비롯해 하루 하루 민원 해결에 큰 고초를 받고 있다"라며 "병원 후기가 허용되면 이 민원이 곧바로 인터넷 병원 후기로 옮겨져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의 고충이 심화되고, 결국 폐업이 속출하거나 소아진료 포기 사례가 늘 것"이라고 경고했다.
악성 후기 차단을 위한 법, 제도, 정책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다.
아동병원협회는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병원 후기 허용 방침을 재검토할 수 없다면 반드시 악성 후기, 악성 댓글, 가짜 후기, 비방 및 비난 후기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책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불법인데도 온라인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악성 후기가 작성되고 있는데 우선 이같은 상황부터 정리해야 한다. 순기능의 병원 후기 작성 시스템이 마련된 후 허용해야 한다"면서 "식당 후기로 맛있다, 친절하다는 판단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전문적인 의학 평가는 즉흥적인 병원 후기 등 여론에 맡기면 의료가 후퇴되고 결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병원 이용 후기 허용은 곧 일반인이 의사의 질을 평가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최용재 회장은 "좋은 치료 결과를 만들수 있는 의사들이 악의적인 병원 이용 후기로 도태돼 설땅조차 잃게 되지 않도록 정부가 반드시 허용 추진보다는 역기능을 분석해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