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소관 이전·응급의료 전달체계 재정비 등 현안 산적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공공의료 기능하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대표적인 의사출신 공무원으로 꼽히는 정통령 국장이 돌아왔다.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응의 중심에서 활약하며 감염병위기대응국장으로 승진, 2년 4개월여만에 돌아온것.
그가 보건복지부로 돌아와 맡은 중책은 '공공보건정책관'이다. 그의 앞에는 현재 응급의료, 국립대병원 소관 이전 등 해결해야 할 굵직한 현안들이 쌓여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보험급여과장을 지내며 선택진료비 폐지, 차등수가제 폐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해 온 이력이 있는 만큼 그의 활동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51,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갑자기 사람이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오랫동안 묵혀졌던 난제에 대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눈앞에 있는 현안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는 사안이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 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정부가 내건 대책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직접 나서서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 정책관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전은 과거에도 논의를 한 경험이 있는 어젠다이다. 이번에는 단순히 (부처를) 옮긴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라며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공공의료 주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사결정 중 하나다.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재정비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며 "다른 정책 패키지와도 같이 연동해서 움직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보건정책관 소관 업무 중 또다른 한축인 응급의료 문제는 '전달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고민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화두에 오르며 정부 차원에서 응급의료 대책 만들기에 이미 몰두하고 있는 상황. 공공보건정책관 소관에서는 응급실 수용곤란 관련 제도 개선,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전문가 협의체를 꾸리고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정 정책관은 "응급실도 이제 적정 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어렵다 보니 전달체계까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며 "응급의료 서비스를 적정한 기관에서 적절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의료가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만을 담당하는 게 아니다"라며 "공공의료 본연의 역할은 국민 모두에게, 국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 서비스가 어떻게 잘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