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망언을 규탄한다

- 의료계는 오직 국민건강과 생명이라는 목표 하나를 위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강행을 저지할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2일 언론을 통해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 이것은 정부 정책이다. 법에 합의하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의료계는 정부 최고위 공직자의 입에서 나온 이 망언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 같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국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 당사자와 모든 것을 합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최소한 합리적 근거를 통해 이해당사자와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정부는 선택적 OECD 데이터 외에 어떤 근거가 있는가?

의료계에서 제시하는 물음에 합리적 답변을 내놓은 것은 전혀 없이 답정너로 일관하는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한 행위만 계속할 뿐이다.

또한, "법에 합의하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지난 2000년 체결한 9.4 의정합의문은 휴지조각인가? 법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 출범에 가장 기대한 바는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의료정책에 있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한 상호 협의를 통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는 토대를 마련하기를 열망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행태는 어떠했는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특히 의료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더 몰상식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던 대한민국 의료는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 이제는 붕괴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지금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이 대한민국 의료의 생사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의료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붕괴 위기를 맞은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정치적 논리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충언을 직역 이기주의로 폄훼하지 말라.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는 재앙을 맞을 것이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 의료계는 오직 국민건강과 생명이라는 목표 하나에만 초점을 두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강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내팽개치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이다.

2023. 12. 26.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