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진료 자율성 찾아야 한다
시론 진료 자율성 찾아야 한다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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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료에 대한 자율성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 필자가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고 의협에 들어와서 일하게 된 이 후에도 가장 크게 머리 속을 차지하고 있다. 감시당하고 억압받는 속에서 제대로 된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없으며 그 피해는 몸이 불편한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의사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과 현실의 괴리에 심적인 방황을 하게 된다.

오늘도 많은 회원들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왜 물리치료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횟수가 초과된 경우 본인부담금만 받고 청구를 하지 않아도 불법이라니 말이 됩니까?" "영양수액제 주사를 환자가 원해서 놓아 준 것이 왜 부정한 진료가 됩니까? 한의원에서 보약을 지어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한방에서는 마음대로 시행하는 행위(한방 본연의 행위가 아니고 현대의학에 가까운)가 왜 현대의학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이런 경우 정말 할 말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규제와 기준이 진료실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말 안타깝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모색되어야만 우리나라 의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질병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고 있다는 허울 좋은 외형 속에는 보험료율 4% 남짓한 재정으로 꾸려가기 위해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기준, 저수가, 낮은 보장성 등 엄청난 모순들이 숨겨져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비급여 부분을 급여로 넣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조건 급여로 많이 포함시키는 것이 보장성 강화이고 성공적인 보험정책인양 그 시행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면 진정한 국민의 건강이나 의료의 질에는 관심이 없이 표면적인 과시 효과나 전시 행정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의사의 진료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 통제하고 획일화된 저수가 의료를 고집하다 보면 우리나라 의료의 앞날은 하향평준화, 저질화의 지름길로 내달을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료에 대하여 사회학적인 시각에서 정부에 의한 기획과 통제를 기본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하던 유럽의 OECD 선진국들도 그 동안의 정책이 잘 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외형만을 중요시하여 포장에만 집착하는 의료정책은 결코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도 진정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근본 틀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

신창록 보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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