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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21:53 (금)
신년특집 의사들은 보편적 복지보다 선택적 복지에 방점

신년특집 의사들은 보편적 복지보다 선택적 복지에 방점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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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전문과목·지역의료에 높은 수가 지원 '적극 찬성'
건보 보장성 강화에 연령 구분 없이 '선택적 확대' 응답

의료 정책과 관련해 의사들은 골고루 평등하게 자원이 분배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원 배분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의사들은 소외된 전문과목 및 지역의료 등 특정 직역을 위한 높은 수가 편성의 동의를 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도 보편적 확대보다 선택적 확대에 의견을 모았다.

[의협신문]은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신년특집 나의 의료 이데올로기는 무엇일까'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DOCTORSNEWS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시행한 설문은 총 312명이 응답했다.  

12문항의 질문이 마련된 설문조사에서 '소외된 전문과목 및 지역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더 높은 수가를 줘야한다는 생각에는' 라는 문항에 응답자 중 적극 찬성 입장을 표명한 의사가 69.6%, 다소 찬성 25.6%, 다소 반대 3.2%, 적극 반대 1.6%로 분석됐다.

해당 결과는 응답자의 근무하는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분석했을 때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이번 조사는 [의협신문] 설문조사 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12월 21일부터∼26일까지 진행했다. 설문에는 312명의 의사들이 응답했으며 신뢰도는 97.2%, 표준편차는 ±0.8이다. [그래픽=윤세호 기자/자료분석=김학준 기자] ⓒ의협신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대다수의 의사들은 방향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필수의료과목을 선택해 지원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수가 개선안에 각각 연간 300억원, 26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필수의료 강화에 570억원을 더 투입했다. 

필수의료 강화 항목에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신규 실시와 지역 내 순환당직 최종치료 인력 수당 신설 등 응급진료체계와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신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등 소아진료체계 내용이 담겼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소아 전임의 수련보조수당 신설을 위한 의료인력 양성도 포함됐다.

의사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도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의 보편적 확대보다 꼭 필요한 질환이나 환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한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의사 10명 중 8명은 선택적 확대를 주장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자료분석=김학준 기자] ⓒ의협신문

세부적으로 가능한 필요한 질환이나 환자군부터 선택적 확대를 해야한다는 의사가 전체의 28.8%로 나타났으며, 꼭 필요한 질환이나 환자군을 선별해 선택적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58.0%로 드러났다. 

반대로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 보편적 확대, 가능하면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방향 등은 각각 3.8%, 9.3%로 낮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선택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가능하면 선택적 확대'와 '선별적 선택적 확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39세 이하부터 59세까지 의사들은 '꼭 필요한 질환이나 환자군을 선별 선택적 확대'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60세 이상 의사들은 '가능하면 필요한 질환이나 환자군부터 선택적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

현재 정부는 현재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도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순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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