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협·변협·건축사협·수의사협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정부 국민건강 보호 책무 등한시, 플랫폼 수익창출에만 골몰"
대한의사협회 등 5개 전문가단체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도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나선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플랫폼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과 함께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대한수의사회 등 5개 전문가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16일 입장문을 내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오직 플랫폼 업계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진행과 관련한 그간의 과정들을 모두 무시한 채, 야간·휴일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을 포함하는 무분별한 비대면진료의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며 "국민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건의료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존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통해 분명한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플랫폼 업체들 뿐"이라고 지적한 이들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전문 영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정부가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한 채 오로지 민간 플랫폼의 고객 확대와 수익 창출을 위한 '플랫폼 구하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분별한 비대면진료와 플랫폼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의료의 기본적인 대원칙을 무력화하는 금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본연의 책무를 다시 한번 신중히 깨달아야 한다"며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침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원칙과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원점에서부터 재논의에 나서야 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