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도 의사 증원은 의료비 증가가 필연적" 지적…공정 보도 촉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동아일보의 21일자 보도(의사 늘어도 의료비 상승 효과 미미)와 22일자 보도(의협 의대정원 대폭 늘리면 진료비 폭탄 주장, 보사연 연 7.9% 상승 중 의사 증가요인 0.7% 미만)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동아일보가 인용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자료를 즉시 공개해 자료의 신뢰성 여부에 대해 검증을 받을 것도 요구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19일 시민단체와 경제학자, 의료계 전문가들과 '건강보험과 의료개혁 없는 의사인력 조절은 안 된다'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진행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의사 증원은 의료비 증가가 필연적"이고, "의대정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결정하게 될 경우 국민의 건강보험료 폭탄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건강보험 체계 등 의료 전반의 개혁을 통해 의료수요를 재평가하고 이를 통해 의사 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후 동아일보는 보건사회연구원 내부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단독 보도를 통해 '의사 늘어도 의료비 상승 효과 미미(2024.1.21보도)', '의협 의대정원 대폭 늘리면 진료비 폭탄 주장, 보사연 연 7.9% 상승 중 의사 증가요인 0.7% 미만(2024.1.22)' 등의 기사를 냈다.
해당 자료에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료비 증가 요인을 분석하면서 의사 수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기여율이 0.7% 미만에 불과해, 의대정원이 증원되더라도 진료비 증가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히고 있다.
의정연은 "보사연은 지난 의사 인력 수요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오류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했던 적이 있었다('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논란에 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입장, 2023.4.25. 보도자료)"면서 "이번 동아일보에서 인용한 비공개 내부 연구자료에 대해서도 즉시 공개해 자료의 신뢰성 여부에 대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사 수와 의료비의 상관관계는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보고서('국민의료비 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비교', 건강보험연구원, 2007)에서 인구 천 명당 의사 1명 증가 시 의료비가 22% 증가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짚고, 보사연에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비와의 관계,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전문가 공개토론을 할 것을 제안했다.
의정연은 "동아일보의 보도와 관련해 의정연은 어떠한 연락을 받은 바도 없음에도, 1월 22일자 기사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정원 증원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라고 표현해 마치 보사연의 내부 연구자료 보도에도 거듭 기존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다"며 향후 공정한 보도가 이뤄지길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