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료포럼, 응급실 수용고지 표준지침에 "일방적 폭압" 맹비난

정부의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 최종안을 두고 의료계 곳곳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검토를 요청받은 표준지침 최종안이 "현장 의료진 목소리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처사"라고 성토한 데 이어, 미래의료포럼에서도 29일 성명을 냈다. 

지난 2021년 12월 개정돼 2022년 12월 시행돼야 했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여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와중, 표준지침이란 옥상옥을 더했다는 지적이다. 

미래의료포럼은 "천재지변이 없는 한 응급환자 이송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은, 응급의료기관들이 일방적으로 수용해 진료해야 하는 의무만을 부과하고 그에 따른 대책이나 면책은 외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졸속지침"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119 구급대의 자체적인 환자 분류에 오류가 발생해 잘못된 이송이 이뤄진다면, 최종치료가 불가할뿐더러 그 책임을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학 전문의가 지게 된다는 것이다.

미래의료포럼은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는 것은 일선 응급의료기관의 잘못이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로 인한 필연적인 일"이라며 "응급의료에 종사했던 수많은 의사들이 응급의료현장을 떠나는 와중,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도 절대로 수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미래의료포럼은 "2년간 후속 입법 조치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방적인 지침을 통보하는 것은 의료진을 겁박하는 행위"라며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은 필수의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실속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