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논란 빚었던 '수도권' 소아재활 의료기관 19곳 지정

역차별 논란 빚었던 '수도권' 소아재활 의료기관 19곳 지정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2.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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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공모 결과 공개
18개 권역 39개 병의원 최종 선정…연 426억원 투입 예정

역차별 논란을 빚었던 수도권 소재 소아재활 의료기관 19곳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에 새롭게 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한 결과 전국 39개 병의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장애아동이 거주 지역에서 뇌·골격·근육이 발달하는 소아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사업이다.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선정기관 ⓒ의협신문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선정기관 ⓒ의협신문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15곳이 지정, 운영해왔는데 수도권에 있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8개 권역에서 수도권을 포함시킨 전국 18개 권역으로 확대 했다. 수도권은 서울 남부와 북부, 경기 남부와 북부, 인천 등 5개 권역으로 나눠졌다.

서울 남부는 강서큰나무재활의학과의원을 포함해 4곳, 서울 북부에는 준재활의학과의원을 포함해 3곳이 선정됐다. 경기 남부는 최재활의학과의원 등 6곳, 경기 북부는 파주시티병원 등 3곳, 인천은 서울아산재활의학과의원 등 3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어린이 재활환자를 위한 전담인력 및 시설, 장비를 갖추고 어린이 환자를 지속 진료해온의료기관이다. 다음달부터 2025년까지 장애아동의 질환군 및 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통합형 맞춤형 전문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26개군 상병을 가진 18세 이하 환자에게 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연장하고 권역을 확대했을 때 연간 42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전국확대를 통해 장애아동이 거주지 내에서 전문적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시범사업을 지속 평가·개선해 장애어린이들이 어디서든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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