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들, 정부 강경 대응에 '탄압·겁박' 멈춰라 호소
박민수 제2차관 "의사 겁박은 자기 입장에서만 하는 얘기"
정부가 '구속수사'까지 입에 올리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 대응 수위를 높이자 젊은의사들이 '겁박'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겁박'이 "자기 입장에서만 하는 얘기"라며 '정부 겁박' 평가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개인 SNS를 통해 "잡아가세요"라는 글을 남겨 주목 받았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한 항의를 표한 것이다.
21일에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 탄압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비대위 성명을 공개하면서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던가요"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대표는 21일 개인 SNS를 통해 '호소문' 제목으로 "전공의 겁박을 멈춰달라"고 전했다.
류옥하다 인턴은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 3월부터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출근할 예정이었음을 전하며 "주위에서 하나같이 말렸지만, 지역의료·필수의료가 의미 있고 이 나라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기꺼이 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류옥 인턴은 "동료들의 집으로 경찰이 찾아오고, 범죄자처럼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대통령이 법정 최고형을 구현한다고 한다"면서 "전공의 겁박을 멈추어 달라. 동료들이 지역의료에, 필수 의료에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젊은의사들은 정부의 '강경 대응'을 탄압 또는 겁박으로 보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젊은의사들의 반응에 대해 "법대로 할뿐"이라며 정부의 강경 대응이 '겁박'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박민수 제2차관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강경 대응 외 합의를 위한 노력을 묻는 [의협신문]질의에 대해 "글쎄요…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의견 표출이나 이런 것도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하셔야 된다"면서 "정부는 그냥 법을 집행할 뿐"이라고 답했다.
박 차관은 "의사들이 겁박받는다는 거는 자기 입장에서만 하는 이야기"라면서 "국민들의 입장, 국민을 가운데 두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603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21일 기준).
병무청 역시 같은날 사직 전공의들에 해외 여행시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같은 날 오후 법무부와 행안부는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의료인 집단행동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격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체포영장 발부', '강제수사' 등도 언급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0일을 기점으로 대거 사직을 택하고 있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체 전공의 중 9275명이 사직서를 냈다(21일 기준 집계). 이 중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 전공의는 802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