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사회 "일방적 의대증원 의료붕괴 초래한다"

15일에 이어 22일 낮 전주종합경기장 앞서 2차 궐기대회 개최
"의료멸망 패키지 정책 맞서 원점 재검토할 때까지 저항" 천명

전라북도의사회 회원과 의대생 300여명이 22일 오후 1시 전주시 전주종합경기장 앞 백제대로에서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2차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라북도의사회] ⓒ의협신문

전라북도의사회 회원과 의대생 300여명이 22일 오후 1시 전주시 전주종합경기장 앞 백제대로에서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2차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전북의사회원들과 의대생들은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붕괴를 초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원용 전북의사회 비상대책위원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정원 증원 정책 강행을 규탄하는 투쟁사를 낭독했다.

이원용 위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기 때문에 의료계는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의사회가 전국 곳곳에서 동시 다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도민들에게 알렸다.

이어 "오늘 전북의사회와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정부가 일방적이고 무모하게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이 백지화하는 그날까지 투쟁 할 것"을 선언했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도 비판했다.

이 위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서와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포함한 강경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브리핑까지 하면서 검경 합동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국가 존립을 해치는 중대 행위로 규정하고, 집단행동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의사에게 의사 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 초고강도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적 진료 거부와 불법 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행정 사법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론이 의대정원 증원에 우호적이라며 의사들을 마치 '밥그릇 지키기 싸움'에 나선 집단 이기주의자들인 것처럼 매도하는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총선용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정부가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전공의 사직은 파업 투쟁이 아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개별 행동임을 분명히 밝히며 정부가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탄압 한다면 선배들도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선언한다 ▲아무런 기준 없이 포괄적이며 일괄적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 위원은 "전공의들이 그 혹독한 수련을 버텨서 달성하고자 했던 꿈이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 현실에 절망해 수련을 포기하고, 일반의로서 살아가겠다며 사직하는 것은 절대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의사회는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건강한 미래를 꿈꾸며 학업과 의업에 종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준법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투쟁사에 이어 전북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정원 증원 정책 강행을 규탄하는 결의문도 발표했다.

전북의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근거 없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국민을 위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던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멸망 패키지 정책에 맞서 원점 재검토할 때까지 끝까지 저항할 것을 천명하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전북의사회 회원일동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연계해 투쟁에 주저하고 않고 선봉에 서서 전공의 및 의대생들과 함께 그들의 미래를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투쟁 중 누구라도 공권력에 의해 부당한 탄압을 당한다면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투쟁 할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결문의 발표 이후 전북의사회원 및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한다', '의대정원 증원 졸속 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2000명 의대정원 증원 건보재정 파탄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