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금지부터 재계약 강제까지 "기본권 없는 초법적 조치"
29일 지나면 전공의 계약 만료…복지부 강경 조치? 혹은 대화 트나?
인턴·전공의·전임의들의 계약이 대부분 종료되는 2월 29일.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 각 병원에서 강제 임용을 통보하자 '기본 권리를 무시하는 초법적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대화에 나서자는 건 모순된다는 지적도 함께다.
각 수련병원은 임용 포기서 제출 등과 관계없이 인턴과 전공의를 임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진료유지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보건복지부의 명령을 근거로 들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민법이 보장하는 사직 및 계약에 대한 권리는 초법적 명령으로 무효화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계약을 한 번 맺게 되면 재계약 개시 이전에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발상을 개별 병원에서 했을 가능성은 없기에 정부 압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짚었다.
정부의 조치는 '초조함' 때문으로 봤다. 29일은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알린 복귀 기한이다. 29일까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은 엄벌하겠다고 했는데도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더욱 과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체 전공의에게 29일 오후 4시 여의도에서 만나 대화하자는 문자를 발송했다.
의협 비대위는 "대화를 제안하면서 그 전제 조건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언급은 전혀 없었다. 전공의들이 밝힌 7대 요구안 수렴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화에 임하려면 그 전제 조건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대화를 시도했다는 모습만 국민 앞에 보여주기 위한 쇼는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협 비대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제 시간이 없다"며 "현재의 강대강 대치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의료시스템을 잃게 된다. 의사와 국민 모두 원치 않는 결과"라고 호소했다.
한편 같은 날 복지부-전공의 대화 이후로 의료계와 정부 간 소통의 길이 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