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민국 의료 조종(弔鐘)을 울렸다

정부가 기어이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 절차에 마침표를 찍어 대한민국 의료를 파괴하였다. 의료 미래 주역인 의대생, 전공의와 교수를 포함한 대다수 의사의 반대에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신속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 생명과 건강 수호에 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의료 개혁을 주어로 정하고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 했지만, 남은 것은 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상처로 인한 갈등과 혐오,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는 역사의 퇴행뿐이다.

의료 주체를 배제하고 의료에 문외한인 공무원에 의해 재단된 의료 정책이 가져올 위험에 대한 수많은 경고를 무시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추진한 정책이 종국에는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정권의 파멸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정부에 항의하면서도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되어 의료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했다. 정부가 전공의를 향해 갖은 초법적인 조치를 내고, 협박을 일삼아도 미래 의료 주역의 정부를 향한 요구가 정의롭고 정당하기에 이를 지지하고 전공의를 지키겠노라 천명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국무총리의 설득과 협박이 실패하자 정권 핵심인 대통령실이 나서 총력으로 추진 강행 의지를 못 박음으로써 국가 전체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고, 의료 현장에서 국민 불안은 공포로 변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면서 비상대책위원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정부의 이중 행동은 대화와 협상이 설 자리를 원천 차단하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위태하게 지탱하고 있던 의료 체계가 완전 붕괴 위기를 맞이했지만, 정부는 전공의와 의사 전체에 대해 복종과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민주국가의 정체성조차 흔들어 버린 현 정권의 만행은 역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누가 무엇을 위해 대한민국 의료에 조종을 울리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희생시켰는지 명명백백하게 심판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무리한 정책 추진을 일삼은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혼동하여 의료와 의사를 희생해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가 권력을 남용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교만에 젖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성을 회복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회복하기 어려운 파국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종적으로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는 파탄을 맞을 것이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말미암아 야기한 혼란의 책임은 현 정권에 귀결할 것이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이 국민과 국가 미래에 닥칠 후폭풍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국민 생명과 건강 수호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 03. 20.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