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개특위 공동상임위원장 "의사 증원보다 의료개혁 중요"
의대정원 규모 '의대정원 조정위원회'서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의대정원 증원을 의료계와 국민, 정당, 정부로 구성된 4자협의체에서 새롭게 논의하자는 주장에 국회에서 제기됐다. 4자협의체에서 논의된 의대정원 증원 시기는 2026년부터 적용하자는 주장과 함께다.
더불어민주연합 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를 제안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동상임위원장을 맡은 김윤 교수는 "의대정원은 늘려야하지만 의사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이라며 "의사만 늘린다고 지역에 부족한 의사와 응급·중증·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의사가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한지 46일째, 장기화되는 정부와 의사 간 벼랑 끝 대치로 환자들의 고통과 국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강압적인 법적 처분과 강대강 대치를 중단하고 의사들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포용적인 조치를 취하고, 의사도 환자들 곁으로 하루 빨리 돌아와달라"고 촉구했다.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과 공공의료의 강화, 저출생·초고령 시대 대비를 위해 국민, 의료계, 정당, 정부로 구성된 '의료개혁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더불어민주연합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로는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하기 어렵다. 반복되는 갈등과 불신을 넘어서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당과 시민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4자협의체 내에서 '10년 의료개혁 로드맵' 도출과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예산·정책 지원, 의대정원 조정 등을 주요하게 다룰 것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정부가 바뀌어도 의료개혁 일관성 추진을 위해 의료개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대정원 증원 때마다 반복되는 갈등과 객관적 근거에 대한 날선 공방·불신은 종식돼야한다. 4자협의체 내 의대정원 조정위원회를 두고 사회적 합의 기전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연합은 기자회견 직후 [의협신문]과 통화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1년 미루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2025년 의대정원은 2000명으로 확정된 만큼 2026년 의대정원부터는 4자협의체에서 논의해 정하자는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김윤 비례대표후보입니다.
이제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는 정부와 의사 간 '벼랑 끝 대치'를 중단하고 의료개혁 로드맵을 마련할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의대 정원은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입니다.
의사만 늘린다고 지역에 부족한 의사와 응급·중증·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의사가 저절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취약지에 좋은 병원을 확충하지 않고 의사만 늘린다고 의료취약지 국민들이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 한지 46일째입니다. 장기화되는 정부와 의사 간 '벼랑 끝 대치'로 환자들의 고통과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도 문제이지만,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며 강경한 법적 대응만 앞세우는 정부도 문제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환자 곁을 떠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안도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의사도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은 부족한 의사를 늘려 무너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강압적인 법적 처분, 강대강 대치를 중단하고 의사들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포용적인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의사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교수들은 사직을 철회하고 전공의들도 환자들의 곁으로 하루 빨리 돌아와 주십시오. 의사들이 걱정하는 의대 증원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의료개혁 방안을 제안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4자협의체'를 구성하여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 공공의료의 강화, 저출생·초고령 시대 대비를 위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의 구체적인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의료계·정당·정부로 구성된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정부가 만들겠다고 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로는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첨예하고 의사들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갈등과 불신을 넘어서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당과 시민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가 필요합니다.
둘째, '의료개혁 4자협의체'에서 '10년 의료개혁 로드맵' 도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20년 넘게 개혁하지 못하고 방치된 의료전달체계, 주치의 제도, 공공의료 체계 등 기형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개혁하려면 적어도 10년은 필요합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의료개혁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려면 '의료개혁 4자협의체'에서 의료개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4자협의체 아래 '의대 정원 조정위원회(안)'를 두고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26년 이후 의대 정원을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 때마다 반복되는 갈등과 객관적 근거에 대한 날선 공방·불신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4자협의체'아래 '의대 정원 조정위원회(안)'를 두고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기전을 마련합시다.
넷째, 국회와 정부는 '10년 의료개혁 로드맵' 이행에 필요한 입법·예산·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의료개혁 로드맵이 정부가 바뀌어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초고령 시대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4자협의체' 제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조속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정부가 제안을 거부한다면 지금과 같은 '벼랑 끝 대치'와 의료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민 앞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국민과 의료계 의견을 현장에서 적극 수렴하고, 실효적인 의료개혁 정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김윤, 임미애, 전종덕, 허소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