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연합, 필수의료체계 붕괴 주범으로 비급여 진료 꼽아
"정부가 모든 비급여 진료행위 가격 기준 책정하도록 할 것"
더불어민주연합이 필수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주범으로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를 꼽으면서 비급여 진료 통제를 약속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비급여 진료 및 실손보험 관리 공약을 발표했다.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최근 '개원가 러쉬'의 중심엔 브레이크 없는 비급여 시장과 기형적인 실손보험이 있다"며 "수익률이 높은 비급여 진료로 동네 병·의원 의사 수입이 대학 교수 월급에 2배 이상 높아지면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진료해야 할 의사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대란, 산부인과 분만 난민 등 필수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주범은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며, 일부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맞물려 건강보험 보장성도 무력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를 개혁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내세워 보장성만 축소시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짚은 김윤 위원장은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도입 ▲실손보험 3자 계약 제도 추진 등을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약으로 내세웠다.
'비급여 없는 병원'과 관련해 건강보험 100% 보장 특화된 병원이라고 소개한 김윤 위원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적용 대상 또는 사용량을 제한하는 기준 비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하고 진료비의 총량을 병원 단위로 관리하겠다"며 "전립선 암 로봇수술처럼 의학적으로 효과적이지만 비싸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병·의원이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비급여 진료 내역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실손보험 3자 계약 제도 추진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현행 가입자와 보험사 2자 계약으로 이뤄진 실손보험 역시 가입자와 보험사, 병·의원 등으로 3자 계약으로 전환해 비급여 진료 가격을 관리하고 남용을 막겠다"며 "정부가 모든 비급여진료행위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가격의 기준을 책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 위원장은 "기형적인 의료체계는 방치한 채 국민의료 보장성만 줄이는 것은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