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휴진율 과소추계 원천 차단"…스마트 플레이스 활용법 공유
"정부,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표면적 휴진율 낮추는 방식 사용" 비판
18일 예고된 집단휴진을 앞두고 개원가가 얼마나 휴진을 '선택'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020년에 이어 이번에도 지방자치단체, 즉 일선 보건소 등을 활용해 전화로 휴진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계는 이 같은 정부의 휴진율 집계 방식은 불확실성이 높고 의도적으로 수치를 낮게 산출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다 정확한 휴진율 확인을 위해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예약 주문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의협은 13일과 14일 양일 대회원 문자메시지를 통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휴진일 설정 방법을 공유했다. 의협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휴진일 등록 방법이 담긴 50초짜리 영상도 게시했다.
의협은 "국민과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는 의료계의 휴진 참여율이 낮을 것이라며 의료계 투쟁 의지를 꺾으려 하고 있다. 이런 정부 행태에 우리의 분노와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설정된 휴진일에 대한 통계를 다각도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집단휴진에 따른 정부 명령은 위법하다. 정부의 위헌적 명령을 이유로 부당한 처분을 받은 회원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 절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협의 방책은 이번 투쟁 분위기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판단 아래 정부의 휴진율 과소 집계를 애초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다.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부와 의협의 휴진율 집계 결과는 눈에 띄게 차이가 컸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 결과가 과소집계 된 것이라며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비판을 이어왔다.
일례로 2012년 11월,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며 실시한 토요일 집단휴진에 대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휴진율은 각각 30%와 51%였다. 20%p 넘게 숫자에 차이가 나는데, 당시 의협이 공개한 수치는 전국 226개 시군구의사회 중 126개로부터 토요 휴무 예정 현황 보고를 받아서 낸 예상치였다.
정부의 수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활용해 집계한 결과다. DUR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행할 때 가동되기 때문에 당일 휴진 여부를 간접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의료 육성정책 등 4개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두 차례에 걸쳐 전국의사총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력을 동원해 의료기관 휴진율을 집계했다. 정부가 발표한 결과는 1차 때 33%였고, 2차 파업 때는 10.8%가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의협은 집계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부 발표 보다 최소 2~3배는 더 참여했다고 파악했다. 당시 총파업을 주도했던 최대집 회장은 "정부 발표는 DUR로 휴진율을 집계한 것으로 의협 내부에서 집계했을 때 총파업 참여율은 훨씬 높다"고 밝히기도 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정부가 말하는 전화 조사는 실제 휴진율을 측정하는 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여러가지 사유로 휴진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표면적인 휴진율을 낮추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DUR 확인이든 전화조사든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활용하면 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모든 의원이 동참해 시민들이 네이버 지도에서 현재 의료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