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환 차관 4일 긴급 브리핑, 의평원에 "중립·공정한 역할 수행" 공개 주문
의평원 당혹감 속에도 차분 "기본의학교육 질 보장, 우리의 목표이자 사명"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공개 저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없이 예단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의평원은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하라"고 주문했는데, 일각에서는 의대증원과 그에 따른 의대평가를 앞두고 정부가 '의평원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평원은 "지난 20년간 의학교육평가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의대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일부 의료계에서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씩 늘리면 '교육이 어렵다', '질이 저하된다', '가르칠 교수가 없다'는 등 막연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을 제기해 증원 정책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의평원을 직접 겨냥해 압박하기도 했다.
오 차관은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평가인증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해당 단체가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등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의평원은 정부가 공개 브리핑을 통해 문제를 공론화한데 대해 당혹감을 표하면서도, "흔들림없이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요구한 재지정 조건과 관련해서는 '주요변화 평가인증기준 변경시 사전심의'를 요구한 부분을 제외하고 개선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고 했다.
다음은 안덕선 의평원장과의 일문일답.
4일 교육부가 브리핑을 통해 의평원의 중립성·공정성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 브리핑을 저도 봤다. 지도감독을 하는 부처의 입장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본다. 인증기관심의위원회가 재지정을 하면서 보내온 권고안 즉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합리성 제고, 인증판정위원회 판정단의 다양성 확보, 회계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해 현재 개선안을 마련해 논의, 진행 중이다.
다만 이사회 구성의 평향성 등을 문제 삼아 지적한 것은 의평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이사회에 의료계 인사가 다수 포함되어 마치 의평원이 의료계 편향적으로 운영된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평가결과를 뒤짚는다는 등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회의록에 다 기록되 있는 내용들이다. 확인해보셔도 좋다.
정부가 재지정 요건 중의 하나로 '주요 변화 계획서 평가 시 중간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방법·절차를 변경할 때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 사전 심의'라는 조건을 붙이면서, 논란이 됐었다.
=이런 조건은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다. 현재에도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등을 변경하면 그 내용을 7일 이내에 보고하고 있다. 의평원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갑자기 사전심의로 받으라는 것인데, 집행부가 논의한 끝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의대증원을 앞두고 정부가 향후 의과대학 평가업무를 수행할 의평원에 외압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의대증원 이슈와 맞물려 의료계 안팎에서 의평원에 대해 많은 주목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안다. 이럴 때 일수록 흔들림없이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의 생각이다. 지난 20년간 의학교육 평가업무를 담당해 온 만큼 평가의 전문성에는 자신이 있다. 평가 기준들도 고도화되어 있다. 검증된 기준들에 맞추어 앞으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의학교육 질 보장'. 이것이 의평원의 설립 목적이자 사명이다. 우리가 이 목표를 놓치면 제대로 된 의사를 양성하지 못하게 되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들이 사회에 배출되면, 이는 곧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 기본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한다는 목표 아래 묵묵히 역할을 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