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지난 4일 브리핑 통해 의평원 압박성 발언
의협, 6일 전의교협·KAMC·대한의학회 공동 입장 발표
의료계가 교육부에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책임지고 검증해달라고 촉구하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말아야한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와 함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공로를 폄훼하는 교육부 차관의 언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4일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평가인증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해당 단체가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등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또 "일부 의료계에서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씩 늘리면 '교육이 어렵다', '질이 저하된다', '가르칠 교수가 없다'는 등 막연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을 제기해 증원 정책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이같은 교육부의 브리핑을 두고 '의대 교육의 질 저하는 없을 것이라던 장담에 자신이 없어 사전에 인증기관을 겁박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필요한 시설과 교수인력을 준비할테니 의평원은 이를 믿고 평가를 좀 쉽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2년 동안 수 조원을 투자해 각종 시설과 교수인력이 모두 완비될 수 있다면, 정부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말고 맡겨라"며 "의평원은 '교육할 준비가 잘 되니 대학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승인하지 않을 기관'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에 의대정원 증원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 의협은 "의평원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하는 교육부의 책무를 충실히 지켜달라"며 "1년만에 정원의 65%를 증원해 교육의 질이 확보될 수 없는 몰상식한 정책에 대해 적극 반대 의견을 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03년 11월 창립된 의평원은 국내 의대 의학교육과정을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고, 의사국시, 면허시험, 전문의자격시험 등의 정책을 개발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현재의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2014년부터는 교육부로부터, 2016년부터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로부터 의대 평가인증 기관으로 인정을 받으며, 국내외적으로 신뢰성 및 타당성을 공인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