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의대교수 비대위 "강압적 권력 때문에 전문가 의견 묵살"
"의평원 폄훼한 오석환 차관 및 담당 공무원 사과하라"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대한 교육부의 간섭과 압박이 공론화, 의대교수들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 31개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이 나라는 문화혁명 시기 중국 홍위병이 떠오를 만큼 강압적 권력 때문에 전문가 의견이 묵살되고 있다"라며 "근거도 없고, 논의와 합의라고는 애초에 없었던 2000명 증원의 맹목적 과제에만 매달려, 관련 규정을 마음대로 뜯어고치려는 교육부에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누가 결정했는지조차 불분명한 정원 증원을 위한 막무가내식 정책 집행을 즉각 멈춰야 한다"라며 "국민과 이 나라 의학교육을 위한 정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지 잠깐이라도 이성적으로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교육부의 의평원 간섭 정황을 보면, 교육부는 지난 5월 의평원을 의대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 통보 시 보낸 공문에서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인증 기준 및 절차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지난 4일에는 교육부 차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평원에 중립적 입장을 요구하며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등을 이미 요청했고 이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의료계는 의평원을 대하는 교육부의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전국 31개 의대교수 비대위는 지금이라도 의학교육 전문가와 진지하게 논의하고 협의하기 위한 대화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비대위는 의평원은 의대를 평가, 인증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교육부 산하 단체가 아니다"라며 "의대교수들은 의평원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의대교육 평가 인증으로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독립적인 평가 인증 업무를 수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교육부는 의평원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중단하라 ▲의평원장, 의평원이라는 의학교육 평가 인증 전문가 그룹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데 앞장선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비롯, 담당 공무원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정부는 의평원 사전심의라는 나쁜 편법을 기획한 담당자를 경질하고, 교육농단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평가 결과의 공정성·타당성·신뢰성을 위해 기존에 의평원이 공표했던 기준에 맞춰 질적으로 잘 평가하겠다는 의평원장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