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 정부 '전공의 복귀 대책' 비판...의대증원 백지화 등 요구
전라남도의사회가 정부가 내놓은 전공의 복귀대책을 ' 조종(操縱)과 계략(計略)'만 가득한 이간책이라고 평가 절하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2000명 의대증원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다시한번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10일 성명을 내어 "이간질 위주의 전공의 복귀대책에 의사들은 분노한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8일 정부가 놓은 전공의 복귀대책을 조종과 계략만 가득한 이간책이라고 비판적인 평가를 냈다.
전공의의 사직 여부 확정을 수련병원 책임으로 돌리고 미이행 병원은 내년도 정원을 감축하겠다며 병원 사이를 이간질하고, 병원-전공의, 스승-제자 간 이간질을 꾀하며, 가을 턴 모집으로 지역·과별 전공의 간의 갈등을 조성하고, 의사 불패 및 특혜 등의 비열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 국민과 전공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남의사회는 "이런 편법 대책은 결국 필수·응급 그리고 비인기과의 수련을 포기하는 전공의들을 더 늘릴 것이고, 빅 5병원 쏠림 현상과 지역의료 붕괴를 가속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에 협의하더라도 정부가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사직서 수리 시점은 여전히 6월 4일 이후라고 강조하며 전공의들의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헌적인 행정명령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표현을 통해 언제든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공의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증원 계획의 전면 백지화 등 전공의 7대 요구를 수용하는 것 뿐이라고도 강조했다.
"전공의 고년차들은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는 현 상황은 이들이 얼마나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상처받고 좌절했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힌 전남의사회는 "전공의 복귀 조건 7가지 요구안의 핵심은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정책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첫 단추를 다시 끼지 않는다면, 결국은 악수에 악수를 거듭해 대한민국 의료는 파멸의 길로 갈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며 "정부와 야당은 지금이라도 전공의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주장에 적극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